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9월 15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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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시행령! 해석지침 폐기!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쟁취!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투쟁문화제

1. 개요

○ 제목 : 원청교섭 시행령! 해석지침 폐기!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쟁취!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민주노총 투쟁문화제

○ 일시 : 2026. 9. 16.(수) 18:30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원청교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오히려 원청교섭의 문턱을 높이며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3프로젝트가 노동조건 후퇴와 규제 완화를 빌미로 한 노동개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장과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권리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메가3프로젝트를 빌미로 한 노동개악 시도를 저지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응답을 촉구하기 위해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3. 대회 순서

 

시간	순서	내용
18:30	개회선언 및 노동의례	사회: 조대원 조직실장
18:35	대회사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18:40	문화공연 1	민중가수 임정득
18:50	발언 1	원청교섭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하라!
18:54	발언 2	정의로운 AI전환! 노동개악 저지하자!
18:58	함께 하는 시간	노래 구호
19:08	발언 3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사정 보장하라!
19:12	문화공연 2	민중가수 박준
19:22	폐회 선언	구호 제창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