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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양경수 위원장, "노동 특례 ‧ 노동권 후퇴 반드시 저지해낼 것"

 

○ 민주노총은 오늘(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메가특구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 제안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어,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 특례나 노동권이 후퇴되는 것을 저지해야 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4.5일 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양 위원장은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하자고 주장하자”라며 “기업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