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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87.8% "사회적 교섭 추진 찬성"

AI·산업전환 대응이 최우선 의제, 과반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 추진과 관련해 조합원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 조합원의 87.8%가 사회적 교섭 추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AI) 도입 등 산업 대전환기에 민주노총이 주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바 있어, 이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였고, 조합원 4,863명이 참여했다.

 

○ 사회적 교섭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이 51.5%(2,503명), ‘찬성’이 36.3%(1,767명)로서, 찬성 응답은 87.8%다. ‘반대’(3.4%)와 ‘매우 반대’(1.9%)는 합쳐서 5.3%에 그쳤다.

 

○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로 과반을 차지했다. ‘중장기 과제로 두고 충분한 논의를 우선 진행’은 24.2%, ‘정권의 태도 등을 보며 충분한 준비 후 추진’은 18.9%였다.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기 전 추진 반대’는 3.6%였다.

 

○ 기존 노사정 사회적 교섭(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가장 큰 한계를 묻는 질문에는 두 응답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왔다. ‘사회적 합의의 구속력과 이행의 한계’가 26.8%,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노동계가 들러리로 전락’이 25.3%였다. 이어서 ‘민주노총의 개입력 부재’(16.0%),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등의 요구 대변 부족’(14.3%), ‘다수결로 결정하는 운영의 구조적 한계’(11.5%), ‘산별노조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5.0%) 순이었다.

 

○ 이러한 한계에도 사회적 교섭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노동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개입력 확보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사관계의 새로운 대안이자 집단적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제도로 활용 가능’(42.9%)과 ‘기업별 노조 체제를 극복하고 산업 및 전체 노동자의 의사 대변’(35.2%)이 뒤를 이었다.

 

○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결국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37.8%로 가장 컸다. 이어 ‘자본과 언론의 공세에 민주노총이 고립되고 양보를 강제받게 될 것’(26.5%), ‘정부의 지배개입·포섭전략에 넘어가 민주노총과 현장이 개량화될 것’(16.5%), ‘민주노총의 투쟁력이 더 약화될 것’(13.6%) 순이었다.

 

○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사회적 교섭 추진 원칙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으로는 ‘표결이 아니라 합의제로의 운영 방식 변경’이 42.1%로 가장 많았다. ‘산별 직접 참여 보장(산별·연맹에서 산별 의제 교섭)’은 37.0%, ‘사회적 교섭 기구 명칭 변경’은 19.1%였다.

 

○ 사회적 교섭 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복수응답)로는 ‘AI·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참여 및 고용·노동권 보호’가 60.6%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은 ‘불평등·양극화 해소’(40.2%),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마련’(37.9%), ‘노조 활동 보장(타임오프 확대 등)’(24.7%), ‘사회안전망 강화’(22.5%), ‘산별교섭과 초기업교섭 모델 마련’(17.3%), ‘기후위기 대응’(6.8%) 순이었다.

 

 

 

[붙임] 사회적 교섭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