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또다시 노동자를 하늘로 내몬 한화오션

원청교섭 거부를 멈추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

 

 

법이 바뀌었는데 현실은 그대로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다시 목숨을 걸고 고공에 올랐다. 원청 한화오션이 끝내 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늘에서 외치는 말은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이다. 미안해야 할 사람이 과연 이들이란 말인가. 아니다. 노동자를 이 자리까지 내몬 원청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다.

 

2022년 여름, 하청 노동자들은 스스로 철창에 몸을 가두며 조선소 하청 노동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 절박한 싸움이 원청 책임을 묻는 노조법 개정의 불씨가 됐다. 법이 바뀌자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믿었다. 218일 동안 조선소 천막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기다렸다. 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의 답은 소송이었다. 법이 정한 절차와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정 다툼으로 시간을 끌며 교섭을 피하는 길을 택했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 바로 그 낡은 구조를 끝내자고 만든 법이 개정 노조법이다. 한화오션은 지금 그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입법이 아니라 생색일 뿐이다. 노동자가 하늘에 오르고 나서야 움직이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이미 늦었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화오션은 고공농성에 대한 어떠한 침탈 시도도 하지 말라. 농성 노동자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가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화오션에 있다.

한화오션은 소송을 멈추고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

정부는 대통령과 국회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의 호소에 응답하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책임 있게 나서라.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함께 고공의 동지들이 무사히 땅을 밟는 그날까지, 그리고 원청교섭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연대할 것이다.

 

 

2026.9.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