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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민주노총 장기요양위원회 요구 발표 기자회견

 

 

1) 취지

- 시행 18년 차를 맞은 장기요양보험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2008년 7월 도입 당시 10만여 명에 불과했던 장기요양 이용 대상자는 2025년 120만 명으로, 요양보호사는 67만 명으로 급증했음.

- 그러나 현행 수가 및 제도 구조는 시행 초기의 미비한 틀에 여전히 갇혀 있어, 2027년 추계 재정이 1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보험이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공공성과 노동권 보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본회의 4차, 실무위 2차까지 진행된 2026년 장기요양위원회는 2027년 인력운용비 3.95%, 전체 평균수가 인상률 3.68% 등을 제시하고 10월 말 최종 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3.7%)에 겨우 0.25%를 얹은 수준의 수가 인상안으로는 장기요양 노동자들을 만성적인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민간 영리 중심으로 왜곡된 시장 구조를 탈피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요양기관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아울러‘인력운용비'의‘인건비' 용어 원상회복,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적용, 사회서비스원 직영 확대, 정부의 국고지원 증액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선에 묶여 있는 68만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10월 말 장기요양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장기요양위원회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장기요양의 공공성 확대와 요양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제목 : 공공성강화, 처우개선 민주노총 장기요양위원회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주요 내용 : △장기요양보험의 국가 책임 공공성 확충, △ 민간 주도 시장 구조개선 공공 인프라 확충 , △최저임금 선에 머물러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임금체계 개선, △수가 인상이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으로 직결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등

 

3) 진행

- [사회] 최정우 민주노총 미전실장

- [여는 발언]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1]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공공성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발언 2]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장기요양 노동자 임금 및 노동환경 처우 개선)

- [발언 3]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장기요양위원회 운영 문제점, 수가 및 운영구조 개선)

- [기자회견문 낭독] 보건의료노조

 

4) 구호

- 돌봄은 국가책임! 장기요양 공공성 확대하라!

- 장기요양 국가 책임 강화하고 공공 돌봄 실현하자

- 돌봄 공공성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라!

- 만년 최저임금 !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라!

- 인력운영비를 인건비로 원상회복하라!

- 정부예산 증액하고, 사회서비스원 확대하라!

- 인력 기준 강화하여, 돌봄 노동환경 개선하라!

- 68만 요양보호사 단결하여, 공공돌봄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