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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장기요양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68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3.95% 인력운용비 수가 인상은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굴레 씌우기 반복

장기요양 공공시설 30% 확충·국고지원 확대 요구

어르신 돌봄 질 높이려면 요양보호사 만년 최저임금 끊어내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월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장기요양위원회 요구 발표하고 장기요양의 국가책임 공공성 확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촉구 했다.

○ 민주노총은 2027년 재정 추계 16조 7천억 원 규모로 양적 성장을 이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98% 이상이 민간 영리 기관에 의존하면서 68만 요양보호사들이 만성적인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장기요양위원회를 향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3.7%)에 0.25%p를 더한 3.95%의 인력운용비 수가 조정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 요양시설 30% 기본공급률제 등 4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민주노총이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으로 복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의에 임하고 있음을 밝히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전 부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3.95% 임금 인상률은 타 돌봄 직종 및 노정협의체 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별적 수치라고 비판하며, 장기요양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공공강화를 촉구했다.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장기요양제도가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공공기관 운영 비율이 단 2%대에 불과해 민간에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악화와 중증 수급자 외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및 불균형 등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자체 직접 운영 공립 시설 및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 비율을 최소 30%까지 대폭 확대하여 국가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의 경력 파편화와 만성적인 최저임금, 휴가권·건강권 침해가 지속되는 구조적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숙련도를 반영한 표준임금체계 도입, 명절상여금 제도화 및 재가 이동교통비 별도 고시,‘통합경력 제도’시행, 대체인력 지원 강화를 통한 휴식권·건강권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시행 18년 차를 맞은 장기요양제도가 초고령 사회의 변화와‘돌봄의 국가 책임'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당사자 참여 보장과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전체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제도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의 공급자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가입자 위원 참여와 별개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공급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어르신들이 받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10월 말 최종 결정을 앞둔 장기요양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돌봄 국가책임 및 공공성 실현을 위한 결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장기요양위원회 현황

 

5. 민주노총 장기요양위원회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