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0월 19일(월)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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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면했다. 국회가 응답하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민주노총과 정부 4개 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부터 8월까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 임금인상 노정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 예산은 최종 배제되었습니다.

-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고치인 820조 9,000억 원(전년 대비 12.8% 증가)으로 편성되고 관계 부처 예산도 일제히 증액되었으나, 정작 130만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 현재 130만 돌봄노동자는 대다수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제 노동에 묶여 있으며, 경력 미인정·이동시간 무급 처리·쪼개기 계약·기간제 고용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00만 명 중 실제 종사자는 3분의 1 미만에 불과하며, 68만 요양보호사의 현장 인력 부족과 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민간에 떠넘겨져 있습니다.

- 이에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충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노정 협의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민주노총은 10월 20일 돌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돌봄 가맹 조직의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10월 29일 국회에서‘국제돌봄의날 기념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11월 국회 예산 심사 시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국회 예결위·복지위 국회위원 면담 등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과 예산 쟁취를 위한 연속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 개요

- 제목: 정부는 외면했다. 국회가 응답하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3) 진행

- 사회 : 최정우 민주노총 미전실장

- 여는 발언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현장 발언 1.] 김기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인천활동지원기관분회 분회장

- [현장 발언 2.] 김애란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

- [현장 발언 3.] 박명선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인천지부 부평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4) 구호

- 최저임금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국회가 증액하라!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외면한 정부 예산안 규탄한다!

-민간에게 떠넘겨진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하라!

-장기요양 민간 시설 98% 국공립시설 2% 정부와 국회는 국공립시설 확충하라!!

- 예산 없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없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확충하라!

- 정부와 국회는 돌봄노정협의에서 외면당한 처우개선 예산 반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