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발의 박상혁의원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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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발의 박상혁의원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발의 박상혁의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13시

◯ 장소 : 김포시 김포한강4로 487(구래역 2번출구에서 70m)

○ 주최: 민주노총

○ 주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 취지

○ 10월 20일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안」은 이재명 정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메가특구법의 이름만 바꾼 법입니다. 이 법안은 수백 개 법률의 적용제외를 허용하며 기업에 광범위한 특혜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주휴일 적용제외(77조), 노동시간 제한·연장근로 가산임금 적용제외(13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133조),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134조) 등 장시간노동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부는 노동개악 내용을 사회적 대화로 합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화가 막 시작된 시점에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약속을 저버린 법안 발의를 규탄하고 박상혁 의원과 정부에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윤호상 사무처장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김진희 본부장

- 규탄 발언 1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

- 규탄 발언 2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김성규 의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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