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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메가특구법 이름만 바꿔 재발의”…박상혁 의원 규탄 기자회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박상혁 의원 면담을 요구하고 지역사무실 농성을 시작했다. 23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가 추진해온 메가특구법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며, 264개 조항으로 구성돼 수백 개 법률의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주휴일 적용 제외(77조), 노동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적용 제외(13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133조),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134조) 등이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 특례 관련 내용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뒤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대화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법안이 발의돼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다.

 

◯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264개 조항으로 구성돼 수백 개 법률의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메가특구법과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주휴일 적용 제외(77조), 노동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적용 제외(13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133조),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134조) 등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 특례 관련 내용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뒤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대화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법안이 발의돼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해당 법안이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기업 특혜만을 담고 있다”며, 박상혁 의원에게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난관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정부가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법안 발의의 명분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상혁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3명이 유사한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안 132조에 포함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지적하며, “연소득 1억원 안팎의 특정 전문직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부위원장은 해당 전문직에 연구원, 교수, 의사, 변호사, 회계사, 조종사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며, “소득 수준을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조항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 김성규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의장은 “박상혁 의원이 선거 때와 달리 재선 이후 기업 특혜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하며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