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0월 28일(수)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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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처우개선 예산 쟁취 기자회견

정부가 외면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국회가 책임지고 증액 편성하라!

1) 취지

- 10월 29일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돌봄의 최일선을 지키는 130만 돌봄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대전환 속에서 돌봄의 필요성은 폭발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2% 미만에 불과하고 복지 시설의 90% 이상이 영리·민간 시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 돌봄을 국가가 아닌 사적 부담과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에 떠넘긴 결과, 돌봄을 받는 이의 존엄성과 지원하는 노동자의 권리 모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안 정부는 “양질의 돌봄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서 나온다”고 공언하며 4개 부처 노정협의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 그러나 정작 전년 대비 12.8%나 증가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슈퍼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돌봄노동자들을‘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 대한민국 돌봄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월 59.5시간 쪼개기 계약’숙련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최저임금 시급 속에서 노동자들은 값싼 소모품 취급을 받으며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방기한 최저임금에 갇힌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이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남아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국회가 이번 2027년도 예산 심의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반드시 증액·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130만 돌봄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 전체의‘돌봄 받을 권리’를 위한 기자회견에 언론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 개요

- 일시: 2026년 10월 29일(목) 13:00

-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 앞 행진 진행)

- 주최: 민주노총 /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 참가: 민주노총 돌봄 가맹조직 조합원 (상징 드레스코드: 보라색 손수건 착용)

 

3) 진행

○ 사회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 발언

[여는 발언]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회의원 발언]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현장 발언 1.]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장 발언 2.]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사회서비스지부 지부장

[현장 발언 3.] 전지현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4) 행진 및 정당 앞 항의 행동

○ 행진 경로

-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 여의공원로 → 국민의힘 당사 → 더불어민주당사

○ 항의 행동

- (국민의힘 당사 앞) 돌봄 민영화 규탄 및 처우개선 요구서한 전달 (전호일 부위원장 및 가맹 대표자)

- (더불어민주당사 앞) 마무리 집회, 돌봄 공공성 강화 촉구 현장 발언 및 요구서한 전달 (박미향 아이돌봄 경기지부장 등)

5) 구호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라!

- 최저임금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국회가 책임지고 증액하라!

- 민간에 떠넘겨진 돌봄 책무, 국공립 시설을 대폭 확충하라!

 

- 예산 없이 처우개선 없다, 국회는 돌봄 노정협의 논의사항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