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0월 28일(수)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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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2026년 10월 29일(목) 10시 청와대 앞

1) 취지

- 2023년 유엔(UN)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지정하였습니다. 돌봄은 단순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부담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기본권입니다.

- 2026년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공공 돌봄 인프라 부족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복지시설 중 민간 비중이 90% 이상에 달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2%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영리·민간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돌봄을 개인과 가족,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에만 떠넘기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돌봄을 영리 시장이나 사적 관계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 공공 돌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양질의 돌봄을 누릴 수 있는‘공공성 기반의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과 지원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원받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지원하는 사람의 노동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 이에 전국의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뜻을 모아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공공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026년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2026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일동

3) 진행

○ 사회 : 민주노총 최정우 미전실장

○ 발언

[돌봄권 보장]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돌볼 권리 보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성평등한 돌봄사회 구축] 헤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통합돌봄 및 자립 지원] 조경애 (재)돌봄과 미래 사무처장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석 정당

4) 주요 구호

-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 존엄한 자기결정권! 당당한 노동권! 돌봄 국가책임 실현하라!

- 돌봄은 국가책임! 자기결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민간에 떠넘긴 돌봄 책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라!

- 국공립 시설 확충! 공공 돌봄 체계 강화하라!

- 소외와 사각지대 없는!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하라!

- 아프면 쉬고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확대하라!

- 혈연 중심 가족 제도 넘어!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하라!

- 안전하고 평등한 돌봄 노동 환경 조성하라!

-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고 임금체계 구축하라!

- 사회서비스원 공공시설 확대로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확대하라!

 

노동당, 녹색당, 돌봄과 미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보육지부,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의료연대본부 희망간병분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세종충남본부 충남사회서비스원지회, 경북본부, 대구경북지부 경북행복재단지회, 대구지역지부, 광주전남지부 광주장애인복지지회, 광주사회서비스원지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노인생활지원사, 보육 대체교사, 노인일자리담당자, 아동복지교사),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 지부, 보훈병원지부(남양주, 광주, 대전, 김해), 안산시지부, 경기북부지역지부(케어윌)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사회복지사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요양보호사지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지회, 국가보훈부지부, 경계선지능인 사업지원지회, 노인일자리기관지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진보당, 정의당, 참여연대, 펭귄의 날갯짓, 한국노총,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5) 기자회견 참여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