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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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1. 개요

○ 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15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이재명 정부는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제출했던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보장을 위한 최저보수제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현장 노동 조건을 바꾸거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6월 세계 각국 노사정이 참여해서 결정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에서 채택 된 내용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 적정 보수-최저임금 보장 방안도 현장 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을 계기로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고, 현재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은 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11월~12월 국회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최저보수제 이행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앞두고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정재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시간	내용	담당
14:50~15:00	대오 정비
15:00~15:05	개회 선언·노동 의례	사회자
15:05~15:10	대회사	- 홍지욱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5:10~15:15	투쟁사	- 김규우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 ·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
15:20~15:35	현장 발언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정난숙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
15:35~15:50	문화공연	민중가수 박준
15:50~15:55	연대 발언	-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
15:5~16:00	결의문 낭독 및 마무리	-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섭외중) 강대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

※ 현장 사전 대회 (사전 대회 직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

○ 표준요금제! 수수료 인하! 보험문제해결! 대리운전법 제정 결의대회

- 일시/장소 : 11월 4일 (수) 13시 30분 청와대 앞

- 주최 :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 배달라이더 기본단가 인상·중복거리삭감 폐기 투쟁대회

- 일시/장소 : 11월 4일 (수) 13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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