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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노동부 면담…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합의 토대로 추진" 재확인

 

 

◯ 민주노총 이재진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11월 3일 오후 5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 중에 2개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령을 통한 노동시간 확대가 제기된 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 이재진 비대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상혁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 법안을 모두 노동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기후환경·농업·교육·의료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아울러 이재진 비대위원장은 "특구뿐 아니라 노동현장 전체에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청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청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원청교섭이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및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초광역특구의 성공을 위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이루려면 사회적 대화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첨부] 면담 사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