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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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1. 개요

○ 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15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프로그램

사회 : 정재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시간	내용	담당
14:50~15:00	대오 정비
15:00~15:05	개회 선언·노동 의례	사회자
15:05~15:10	대회사	- 홍지욱∥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5:10~15:15	투쟁사	- 김규우∥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 ·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
15:20~15:35	현장 발언	- 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이창배∥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정난숙∥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
15:35~15:50	문화공연	민중가수 박준
15:50~15:55	연대 발언	- 윤지영∥직장갑질119 변호사
15:5~16:00	결의문 낭독 및 마무리	- 김인식∥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강대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

3. 결의문

[결의문] 우리는 노동자다! 보호와 지원이 아닌 권리를 보장하라!

특고 플랫폼 노동자 적정 보수!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무제공자, 가짜 3.3 등 이름은 달라도 870만 특고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다. 그러나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특고 플랫폼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와

정반대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K-노동복지회의소’를 만들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도 한다. 오분류 문제와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패키지 법으로

노동자 추정제를 마련하겠다 했지만, 이 역시 말로만 떠다닐 뿐 구체적인 내용 마련도, 현장 의

견 수렴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없이,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위치 짓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쳐

왔다.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도 세계 각국 노·사·정이 모여 플랫폼 노동 협약

을 채택했다. 이 협약으로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 노동자성 인정 △ 작업중지권을 비롯한

건강권 보장 △ 일터 괴롭힘 보호 △ 적정 보수/최저임금 보장 △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 및

사용자 책임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적정보수, 작업중지권

보장 등 ILO 플랫폼 노동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노동자 추정제 역시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적정보수-최저보수제 역시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여름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 투쟁으로, 국정과제로만 있을 뿐 한 걸

음도 나가지 못하던 특고 플랫폼 최저보수제 방안을 논의하도록 앞당겼다. 현재 노동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특고 플랫폼 노동자 적정보수-최저보수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의견을 정취하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

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난 국회는 예산안과 가득 쌓여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일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민주당과 내란당 국민의힘이 민생을 운운하며 플랫폼 안전망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k-공제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역시도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와 지원 시혜의 대상으로 위치 짓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는 요구한다. 우리는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적

정 보수를 보장받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을 한국

정부도 즉각 비준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

로 반영하라! 오늘 대회에 참가한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더 많은 노동자 시

민들과 나누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6년 11월 4일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고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붙임]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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