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벌 특혜·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안 즉각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각계각층과 재논의하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민주노총은 노동·공공성·농업·환경을 파괴하고 재벌에게만 일방적인 특혜를 몰아주는 초광역 특구법안의 강행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은 심각한 노동개악 특례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악법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략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을 특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전국적인 규제 완화와 특혜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재벌 특혜법이자 민생 파괴법이다.

 

민주노총은 박상혁 의원안, 최기상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일체를 즉각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노동의제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메가특구 사회적대화 결과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재벌을 위한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계 및 각계각층 시민사회와 함께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민생 공공성을 파괴하는 법안을 강행한다면 전 민중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6.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