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창립 31주년, 연대와 투쟁, 단결로 승리를 열자

 

 

오늘은 민주노총이 창립한 지 31년이 되는 날이다. 1995년 11월 11일, 독재와 어용노조의 질곡을 뚫고 자주적·민주적 노동조합의 전국 중심이 세워졌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으로 온몸을 불살라 이 땅 노동자들의 잠든 양심을 깨웠다. 그 불씨는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으로,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1990년 전노협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창립 이듬해 노동법 날치기에 맞선 1996~97년 총파업부터 2024년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에 맞선 총력투쟁까지, 민주노총의 31년은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온 투쟁의 역사였다.

 

오늘의 현실 또한 녹록하지 않다.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법전 속 권리는 여전히 일터에서 멀다.

 

원청교섭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은 원청의 교섭 회피를 막아 주는 방패가 되었고,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전전하고 있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하청, 파견, 5인 미만. 노동자 앞에 붙은 이름 하나로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이 비켜 간다. 하루아침에 소득을 잃은 방문점검원, 계약에 없는 무상노동을 거부했다고 해고 통보를 받은 택배노동자가 오늘의 전태일이다.

 

초광역특구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을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 파견 규제 완화가 담겨 있다. 재벌에게는 특혜를,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고용을 안기려 한다.

 

기업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정부는 사상 최대 세수를 거두는 동안 노동자와 서민은 물가와 불황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 AI와 산업전환을 앞세운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일터를 위협하고,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자는 끊이지 않는다.

 

이 과제들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이름에 따라 권리가 갈리고, 특구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이 멈추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바꿔야 할 불평등·양극화 체제다.

 

우리 투쟁의 무기는 언제나 단결과 연대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원청과 하청이, 조직된 노동자와 아직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가 함께 설 때 민주노총은 비로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된다.

 

창립 31주년, 그리고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앞둔 오늘, 우리는 다시 다짐한다. 열사의 외침이 법전에서 일터로 옮겨지는 그날까지,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 존중받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고 단결하여 끝내 승리하자.

 

 

 

 

2026.1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