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등법 발의 환영!

22대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용하라

 

 

 

 

민주노총은 창립선언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하자고 외쳤다. 그 뜻깊은 창립일에 평등법이 발의됐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혐오와 배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는 극렬한 좌우의 대결로 치닫으며 더욱더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언제까지 혐오와 배제로 인한 극우의 난동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비용이 발생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유이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남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조끼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정주민이 아닌 이주민 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근본적인 차별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한겨울 차가운 광장에서 외쳤던 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외침을 국회가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노동자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미 발의된 2개의 법안과 함께 빠르게 논의하여 더 이상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평등한 민주사회,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6.11.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