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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 보호에서 참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동조례 비교 분석과 정책과제

작성일 2026.11.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년 11월 17일(화)

이창근 연구위원 010-9443-923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전국 지자체 노동조례 3,823건 전수 분석…“보호·지원 조례는 늘었지만, 노동정책의 골격을 세우는 기반 조성 조례는 4%도 안 돼”

 

노동정책의 틀 세우는 ‘기반 조성’ 조례 139건뿐…기초지자체 3곳 중 2곳엔 한 건도 없어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전국 17개 광역·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동조례 3,823건(2026년 5월 기준)을 전수 분석한 워킹페이퍼 「보호에서 참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동조례 비교 분석과 정책과제」(이창근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조례를 법률에 따라 만든 ‘법정 이행형’과 지자체가 스스로 만든 ‘자율형’으로 나눴다. 10개 범주 3,803건 가운데 법정 이행형이 1,994건(52.4%), 자율형이 1,809건(47.6%)이었다. 자율형 열 건 중 여덟 건(1,452건)은 감정노동자·경비노동자·비정규직처럼 특정 노동자를 보호·지원하는 조례였다. 노동기본조례, 노동권익센터, 노동이사제처럼 노동정책의 계획·기구·참여 절차를 세우는 ‘기반 조성’ 조례는 139건(3.7%)에 그쳤다. 기반 조성 조례는 2019~2021년 61건이 제정된 뒤 2023년부터는 해마다 10건을 밑돌았다.

 

지역 격차도 여기서 갈렸다. 보호·지원 조례는 기초지자체 226곳 중 218곳에 있지만, 기반 조성 조례를 하나라도 둔 곳은 81곳(36%)뿐이다. 노동기본조례 등 총괄 조례는 광역 16곳이 제정했으나 기초는 55곳(24%)에 머물렀다. 정의로운 전환 조례는 9개 광역권, 차별금지 등 노동인권 조례는 7개 광역권에 한 건도 없다.

 

참여의 내용도 부실했다. 참여·협의 조례의 69%는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이고, 위원 추천권을 노동단체에 준 총괄 조례는 손에 꼽는다. 비정규직·공무직 조례 120건 중 절반 가까이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이미 전환된 공무직의 복무 관리를 다룬다.

 

이창근 연구위원은 “조례는 크게 늘었지만 노동자는 여전히 정책의 참여자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다뤄진다”며 “조례가 몇 건인지가 아니라 총괄 조례가 있는지, 노동조합이 실제로 참여하는지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총괄 조례의 기초지자체 확산 △노동단체 추천권 명시와 노동이사제 확대 △보호·지원 조례의 실질화 △정의로운 전환·노동인권 조례의 광역 우선 제정 △소득 보장과 격차 규율 △광역 주도의 표준조례 보급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 2·3조에 따라 지자체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며, 교섭·노정협의 체계를 조례로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전문은 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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