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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사법부는 역사의 준엄한 명령에 답하라!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촉구한다!

작성일 2026.11.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

[성명]

사법부는 역사의 준엄한 명령에 답하라!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촉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이 오는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11월 20일)를 단 하루 앞두고 마지못해 잡힌 선고 일정은, 들끓는 국민 여론에 떠밀려 내린 뒤늦은 결정이며 국민을 간보고 우롱하는 짓이다.

한덕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12·3 내란 사건에 대한 첫 최종 판단이자, 향후 이어질 윤석열과 이상민 박성재 등 내란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의 기준선이다. 내란의 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총으로 위협했던 반헌법적 범죄의 공범들에게 법원이 한 치의 관용이라도 베푼다면, 법원 스스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같은 날 선고되는 김건희의 3대 의혹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유린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교유착과 부패의 민낯을 드러낸 통일교 금품수수,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오염시킨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개입 의혹까지, 권력을 사유화한 국정농단의 실체는 이미 명백하다. 성역 없는 법의 잣대로 엄중한 단죄를 내려야 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윤 탄핵 투쟁의 가장 선봉에서, 살을 에는 듯한 한겨울 추위를 뚫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내란범 체포를 위해 3박 4일간 밤을 새워 싸웠던 노동자와 시민들의 뜨거운 외침을!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흘린 땀과 헌신은 오직 헌법 수호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향한 열망이었다.

 

대법원에 엄중히 요구한다. 광장의 투쟁과 국민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와 김건희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라! 만약 사법부가 또다시 법기술적 논리로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노동자와 국민들의 거대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1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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