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 기술로 내란 세력에 면죄부 준 조희대 대법원
더 이상 재판 맡길 수 없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등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고, 교묘한 법 기술로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쥐여준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덕수의 내란행위는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마땅하다. 비상계엄 직후 보인 태도는 물론, 국회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법에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국정을 농단하려 한 헌법 위반 행위들을 보라. 이 일련의 과정은 내란을 지속하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자행된 그 위헌적 행태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던 시민들의 분노와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내란의 밤,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광장과 국회를 지켜낸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의 헌신을 사법부가 책상머리 법 기술로 어거지로 짜 맞춰 난도질하고 우롱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에게 더 이상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확인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지엽적인 법리로 본질을 흐리는 사법부의 태도는 스스로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도, 자격도 상실한 조희대 사법부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중대한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함께 투쟁했던 모든 정당 시민 사회 단체와 조희대 탄핵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6.1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