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TX 민영화 졸속추진 명분 쌓기
대국민 사기극을 걷어 치워라!

-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준비된 토론회가 필요하다 -

○ 국토해양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 민영화와 관련하여 국민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1월 20일 코레일과의 밀실 토론회 시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며 국민 참관을 불허하여 ‘밀실 토론’, ‘졸속 추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함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KTX민영화 저지 대책위)에서는 1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관리감독 기관인 코레일과의 밀실 토론회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의 요구를 묵살하고 밀실 토론회를 강행하였고, 설 연휴 전날인 20일(금) 저녁 늦은 시간에 공문(철도운영과-117)을 통해 1월 30일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 이에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는 1월 25일자 공문(12-3호)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발송한 토론회 제안 공문에 ‘토론회 진행방식이나 토론 주제 등과 관련하여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어 토론회 공성정이 우려’되니 1월 30일 토론회를 연기하고, ‘일정과 진행방식, 토론 주제, 사회자, 토론자 등 토론회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면 우리 대책위는 언제든지 참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런 대책위의 요구를 묵살하고,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가 불참하더라도 1월 30일 토론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KTX 민영화저지 대책위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1월 30일(월)에 토론회는 대국민 기만극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속칭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무조건 결정한 상태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에 밀려 4월 총선 이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명분을 쌓기 용으로 얄팍한 꼼수로 일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 KTX 민영화저지 대책위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졸속적이고 형식적 명분을 쌓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국민토론회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토론 주제, 토론회 진행 방식, 의견 수렴 방식 등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사전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또한 TV 생중계와 각종 인터넷 등을 통한 방송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 대책위는 이미 밝힌 것처럼 국토부가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협의를 국토부에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토론회 중단을 촉구합니다.

○ 더불어 대책위는 국토부의 KTX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 국회에서 준비해 온 2월1일(수) 토론회(KTX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에 국토부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 첨부자료
- KTX 민영화 관련 이해 당사자간 토론회 중단 요구 건(KTX민영화 저지 대책위 12-1호 공문)
-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 개최 협조 요청(국토부 철도운영과-117 공문)
- 철도운영과-117에 대한 회신(KTX민영화 저지 대책위 12-3호 공문)

※ 취재문의 : 범대위 상황실장 김정한(010-7388-7531)

2012. 1. 28.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