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원청기업에 책임을 지우고, 법을 어긴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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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매일 6,300명, 매년 230만 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이를 경제적 규모로 환상해 보면 전세계 GDP의 약 4%에 달한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상 2011년 한 해에만 2,114명,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인 수치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예사로 법을 어기고 있다. 정부는 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주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법을 어긴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하지도 않는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한국 기업의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1년 건설 매출 실적으로 1위인 기업이다. 그리고 지난 2010년에는 관련 기업 중 한국에서는 최초로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기업이기도 하다. 그만큼 큰 기업이고,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기업이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건설 현장에서 한 해에 1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지난 3년간 현대건설이 책임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과 장애인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현대건설은 건설업의 특성상 한 작업 공간에 여러 기업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인 줄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원청기업이 책임질 능력이 없는 하청업체에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삼성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포브스가 기업의 2011년 매출과 이익, 자산, 시장가치 등을 종합해 공개한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에서 26위를 차지한 거대기업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발암 가능성이 있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예방관리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업의 공장에서 일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다. 세계적 거대기업임에도 불고하고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 삼성의 이러한 무책임함에 공분한 전세계 시민들이 올해 초 ‘퍼블릭 아이 어워드’ 3위의 오명을 씌워주었다. 이어서 올해에는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투표’에서 한국 네티즌들의 투표 결과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 삼성은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인정 등 자사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이러한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많은 연구 결과가 확증하는 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다.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 왜 유럽 주요 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적은 것인가? 문제는 한국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다. 한국 기업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회피,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이 문제인 것이다.
거대 기업은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청기업에 떠넘겨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거대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은 과실치사죄보다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거대기업이 모든 책임을 영세한 하청기업에 미루고 나 몰라라 하는 구조, 현재와 같이 사업주의 태만과 법률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고하고 처벌은 벌금 몇 백만원에 그치는 현실에서는,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다.
그러므로 새롭게 개원하는 19대 국회는 노동자 산재사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 한국의 거대 기업은 노동자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한다는 따가운 눈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기업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 정부, 국회 모두가 노동자의 노동의 자리, 삶의 자리를 보살피려는 노력을 보일 때 현실이 변화될 수 있다. 기업은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행정을 펴야 한다.
※ 첨부자료 내용 : 살인기업 선정 결과, 산재현황, 살인기업 선정식 배경과 의미, 네티즌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등
2012. 4. 26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