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노동계 무시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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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제9대 최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양대노총은 최임위 역사상 초유의 파행을 맞고 있는 현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최임위의 성급한 처사를 강하게 규탄한다. 또한 현 사태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결 노력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에게 다시한번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양대노총은 최임위 위원의 편향적․일방적 구성과 관련하여 정부에게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2차 전원회의부터 8명 근로자위원이 불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집회, 고소고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6월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대노총 근로자 위원의 전원회의 불참은 정상적인 최저임금 협상 진행을 위한 합법적 절차를 촉구하는 의사표시이자 노동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다. 또한 근로자 위원의 불참은 정부가 이번 문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냉각기를 두고자 했던 의도였다. 

그런데 최임위는 노동계가 처해있는 상황과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근로자위원이 사용할 수 있는 불참 전술 2회를 다 소진할 때 까지 매주 연달아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급기야 이번 4차 전원회의는 8명 근로자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의결안건을 통과시켜 최임위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전국단위 임금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합의보다 더 중요한게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성 교수는 작년에 이어 노동계가 공익위원으로서의 자질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인사라는 점이다. 며칠 전 박교수는 최임위에 이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도 공익위원으로 위촉된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구성된 정부위원회에 동일한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연달아 위촉하고 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목전의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번 최임위 사태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계를 계속 궁지로 몰면서 6월 협상국면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애초에 경고한바와 같이 ILO협약 위반 관련 제소와 행정소송 및 대국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과 투쟁을 적극 조직해나갈 것이다.

 

 

5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