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기업은 과연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의지가 있는가

- 현 정부 임기 내 근로시간단축 추진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 방침이 변죽만 울리다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단축'을 부담되는 법안 1순위로 꼽아 발표한 것과 발맞추어 22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에 모여 근로시간단축 입법에 대한 회의를 한 결과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과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의지가 있기는 한가. 한쪽에선 노동자가 혹사를 당하고 한 쪽에선 실업이 넘쳐나도 기업의 이윤만 쌓으면 그만이란 말인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의 목표가 노동자 국민의 생존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기업의 가치를 누가 인정한단 말인가.  

2011년 기준 청년고용률은 4.05%다.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실업에 절망하고 있다. 59.7%로 밖에 안 되는 고용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문제로 고통 받는지 보여준다. 이에 2011년 하반기부터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건강권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대기업을 대상으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 제한 항목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나아가 대통령도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애초 노동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매우 실망스러웠던 것처럼, 결국 노동시간단축 방안은 노동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생색내기용 입방아에 불과했던 것이다. 

삼성, 엘지, 현대차, 나 4대 그룹의 매출액(2010년 제조업 기준)은 463조원에 이른다. 4년 전인 2007년 말보다 63%급증했다. 그러나 고용은 매출 신장세에 견주어 5분의1 수준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기업들이 추가 고용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엄살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정부는 기업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가는 한 장시간노동도, 실업도,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자백하라.

 

201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