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리병원 도입허용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개최
- 노동시민사회단체, 6월 7일 17시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개최 -
- 시행규칙 공표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 요구할 것 -
- 향후 송도영리병원 설립저지 투쟁과 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투쟁 전개할 계획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무상의료 국민연대’(김정범,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12년 6월 7일(목) 오후 5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4시 30분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2. 6월 7일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는 하루 전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획대로 시행규칙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위 단체는 만약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그대로 공표한다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장관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아울러, 이후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송도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는 투쟁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이후 계획 별첨)
5. 김경자 무상의료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집회에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조합원, 회원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별첨1> 6월 7일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결의문(2쪽)
<별첨2> 향후 영리병원 도입반대 투쟁계획
[결의문]
건강보험 파탄, 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마지막까지 민생을 파탄내고 그 혜택을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몰아주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총선 직후, 지식경제부는 영리병원 설립 세부 규칙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영리병원을 경제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경제관료 출신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에만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변명이 영리병원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속임수임을 알고 있다.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이미 법적으로 내국인 병원이 되었고,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영리병원도입 문제는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국회입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정부의 '꼼수'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고, 영리병원 도입이 가져올 처참한 재앙을 경고하였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영리병원의 도입에 반대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수적우위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못한 것도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도입추진은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권을 제한하는 직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꼼수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의견을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압도적인 다수의견으로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다수국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시행규칙이 공포된다면, 우리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책임을 물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영리병원 도입에 삼성재벌이 중요한 이권을 쥐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 동안 삼성재벌은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가 혈액암등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도 모르쇠로 뒷짐만 쥐고, 책임회피로 일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보상과 치료에 대한 기업책임은 나몰라 하던 삼성이 돈벌이병원에는 팔 걷고 나선 것을 보면 역시 삼성의 돈벌이 더듬이는 놀라울 따름이다. 결국 삼성은 이 정부로 하여금 국내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그 최초의 수혜대상자로 등장하였다. 삼성이 주도하는 송도 영리병원은 민영의료보험시장을 확대하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하여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송도의 부동산 투기자와 삼성 돈벌이를 위한 희생제물이 될 수는 없다. 절대다수 국민에겐 의료의 상업화, 의료비 재앙으로, 삼성재벌에겐 더 많은 이윤과 시장을, 국내 비영리병원자본에는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주는 그 것이 송도영리병원이다. 이를 1%공화국의 상징, 삼성재벌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국민들에게 다시 환기코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인천에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송영길 인천시장, 그리고 무상의료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송영길 시장을 묵인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송영길 시장과 민주통합당에 모호한 행보를 그만두고 당장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파탄과 의료비 폭탄으로 국민건강 악화를 가져올 영리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저지와 영리병원 추진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
- 민주통합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중단시켜라!
- 삼성은 의료민영화 계획과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라!
2012년 6월 7일
무상의료국민연대·의료민영화저지와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향후 영리병원 도입저지를 위한 투쟁계획
※ 투쟁계획은 이후 논의를 통해 수정․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마감(6월 8일) 이후 투쟁은 송도영리병원 저지투쟁 및 국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중심으로 전개예정.
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리병원 저지투쟁
: 인천지역연대를 중심으로 송도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 전개.
(1) 6월 14일(목) ‘송도영리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14시 인천시의회 회의실
- 사회 : 전재환(민주노총 인천본부장)
- 인천시, 인천시의회(전용철 산업위원장), 임준(가천의대 교수), 무상의료 국민연대, 통합민주당.
(2) 6월 19일(화) 저녁 7시 30분 영리병원저지 결의대회
- 인천시청 앞 집회(약 3~400명 예정)
- 집회 후, 시청 앞 무기한 농성투쟁 전개(인천지역연대 주관)
(3) 매주 목요일, 인천지역 주요거점에서 영리병원반대 대시민 선전전.
2) 대정당·대국회 투쟁
(1) 6월 9일(토) 민주통합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선전전
- 일시 : 9일 12시 30분~1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 장소 : 고양시 킨텍스 제 2전시관 앞
- 내용 : 영리병원 반대 선전전(플랭카드, 피켓 별도 준비. 유인물 배포)
(2) 6월 11일(월)부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당사 앞 1인 시위
- 11시 30분~12시 30분 매주 월~금까지.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당사 앞 각각(매일 2개 단체)
(3)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4) 6월 15일 민주통합당 당사 앞 기자회견(예정)
- 10시 민주통합당 당사 앞
- 면담 회피하거나, 영리병원에 대한 공식적 입장표명 하지 않을 경우 진행.
(5) 개별 국회의원들의 영리병원반대 참여 조직화
-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개별의원 조직화
- 이후 국회 개원 및 법 개정 투쟁과 연동(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6)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불신임 및 퇴진
- 시행규칙 공표 시.
(7)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해임 촉구
3) 대시민 홍보사업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