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민주통합당 간담회 결과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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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주당은 2012년 6월 25일(월) 오후3시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용섭 정책위 의장,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은수미 의원, 한정애 의원 등과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건설노조 백석근,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김종인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사무금융노조연맹 김호정 부위원장 등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국은 이미 ILO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이고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게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포함하고 있는 핵심협약인 제87호, 제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은 6월 25일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 했고, 6월 27일 건설노조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파업 이유는 생존권적 요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 요구를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개정입법이고, 이에 따르는 세부이행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민주통합당 답변으로 ‘민주통합당은 민주노총 요구를 수용하고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법안발의를 2012년 8월 20일 이전에 발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법안 발의와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에 소극적인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1,650일 넘게 투쟁을 지속하고있는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의 현안 투쟁에도 민주통합당이 관심 있는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