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최저임금 결정 파행, 타임오프 2년 및 복수노조 시행 1년

양대 노총 위원장 합동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6월 29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심상정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한애자 국회의원

□ 취지

2013년 최저임금 결정이 정부의 오만과 편법으로 파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성단계에서부터 파행을 거듭했고 28일로 예정된 2013년 최저임금은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오는 7월 1일은 전임자임금지급금지(타임오프)가 시행된 지 2년이 되고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노동계의 반대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날치기로 통과되어 시행된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노동운동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비정규직은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정리해고는 일상화되었습니다. 노동기본권은 국제기준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상황을 개선시키기는커녕 ‘희망사다리’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인 사내하도급을 합법화시키려는 등 노동관계법을 더욱 개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반노동정책을 규탄하고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회견순서(사회 : 한국노총 대변인)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취지발언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발언

-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발언

-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회견문 낭독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