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금)내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내에 결정 못해.. 민주노총 심의거부 이유는?-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 근로자위원들이 다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결이 되지 못한 건데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결해 왜 심의를 거부하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 부위원장님?

☎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하 정용건)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용건 :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장에 농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 위원장께서도 근로자 위원 중 한분이신데, 왜 심의를 거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정용건 : 저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지금 현재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최저임금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공정성과 전문성이 없는 일방적인 낙하산식의 공익위원 선임,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미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협상대상을 함께 하는 공익위원의 문제 그리고 국민노총의 문제, 국민노총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민주노총 가입자가 대략 숫자로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대외적으로?

정용건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80만씩 해서 160만 명입니다.

앵커 : 국민 노총은요?

정용건 : 국민노총은 3만 명도 안 되고 그나마 핵심이라는 서울지하철은 고등법원에서 이미 국민노총 가입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재필 장관이 양대 노총이 불참하는 이유는 국민노총이 포함돼 있어서라고 말한 게 사실이기도 하군요?

정용건 :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공익위원 선정과정에서 노사양측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한 번도 노동계와 협의해서 공익위원을 선정하지 않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정부 안을 받아들여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그렇게 흘러왔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 갈등의 핵심은 아무래도 인상률일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돈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건 :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현실에 못 미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4,580원인데요. 이 금액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하면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전체 근로자의 정액급여의 33%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 노동소득분배율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로 보이는 군요. 혹시 내용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용건 : 네, 노동소득분배율은 GDP에서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OECD 평균을 보면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59.2%밖에 안 되고 IMF 이후에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 우리나라 최저 임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정용건 :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에도 못 미치는 턱없는 최저임금으로 한 300만에 가까운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생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나마 최저임금으로 정해놨는데 예외조항들이 많습니다. 감시단속 노동자들이라든지 수습노동자라든지 정신지체노동자의 경우는 그나마도 그 금액에서 줄여서 줄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도 못 미치는 이 임금을 현실화시켜야 되고 또 예외적으로 돼있는 부분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앵커 : 도대체 최저 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 각자 입장이 있는데, 사용자 대표의 주장과 양대 노총의 주장, 국민노총의 주장까지 묶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용건 : 저희는 최저 임금이 5,600원은 돼야 한다. 그래서 전체 근로자들 정액 급여의 50%정도 해서 5,600원을 주장하는데 지금 현재 점심때 칼국수 한 그릇 값이 평균적으로 5,378원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조사에서 나왔지만 서울 시내 냉면 한 그릇 값이 7,591원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일하면 냉면은 못 먹더라도 최소한 칼국수 한 그릇은 먹을 수 있도록 점심식사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요. 경영계에서 이야기하는 4,700원 정도의 금액으로는 사실상 생계가 불가능한 금액이고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벌 대기업과 자본가들은 엄청나게 이익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환율 정책 등으로 해서 벌고 있는 이익과 관련해서 정말 최소한의 양심으로 5,600원은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민노총 측은 5,600원 정도 그런데 사용자 측은 4,735원으로 발표된 바가 있군요. 이게 2013년 최저임금협상내용인데 정부에서는 중재안 같은 게 나온 게 없나요?

정용건 : 정부는 아니고 공익위원들은 4,830과 4,885원으로 중재안 비슷하게 현재 낸 상태인데요. 경영계는 그나마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어제 회의 불참했고요. 저희는 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 양대노총 합의가 없어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요. 만약 합의 없이 최저임금안이 정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용건 :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규탄집회라든지 또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는 회의에서 항의농성을 하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또 이의신청도 하고 또 법제도 개선을 야당들과 제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4.9% 평균정도 올랐는데 과거 정부는 10% 정도 올랐는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고 그래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앵커 : 지금 최저임금제 뿐 아니라 화물연대도 포함해서 노동계들의 잇따른 파업으로 산업계는 초비상인데,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러나 파업에 따른 고통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정용건 : 네.

앵커 : 노동계가 파업이나 그밖에 투쟁적인 방법을, 이럴 수밖에 없는 노동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정용건 : 저희도 사실은 산업현장이 잘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이었고, 노동비서관 불법 사찰에 전념했습니다. 저희 노동현실을 보면 화물연대의 파업이나 건설노조의 파업이나 표준 운임료, 최소한의 생계, 건설노동자들은 체불 임금을 요구하고 있고, 또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생존권 적인 요구가 지금 현재 봇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균형을 잡아서 노동자들이 최소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자본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많이 벌었으면 같이 분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노동자들이 파업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 어제 새누리당에 가서 집회를 하셨죠?

정용건 : 네.

앵커 : 주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용건 : 뭐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총선 전까지만 해도 복지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최저임금회의가 파행으로 가고 11차 동안 논의하고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입장이 없었고요.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이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복지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규탄하고 왔습니다.

앵커 :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용건 : 저희는 지금 시작된 농성과 집회, 항의,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최소한의 임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한 시간 열심히 일하면 점심 한 끼, 그 다음 한 달 일하면 삼겹살 한두 번 먹게 해달라는 우리의 소박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종의 집회나 투쟁이나 제도개선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 지금 예고돼있는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예고돼 있는데 마무리삼아 말씀 좀 해주시죠.

정용건 : 국민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금속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이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요구들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고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은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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