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도소 교화프로그램으로 둔갑한 천박한 안보교육

-‘똘이장군’수준의 공안논리 선보인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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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교화라는 명목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종북세력이 암약하는 단체로 선전했다고 한다. 정부 부처의 저급하고 반이성적인 빨갱이 사냥이 천박하기 그지없다. 또한 그러한 ‘똘이장군’ 수준의 냉전 안보교육이 교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법무부의 방침이 황당할 따름이다.

 

안보교육 대개가 그렇듯 이번 경우에도 보수우익의 기득권을 유지할 목적인 이념 주입교육에 불과하다. 교화를 하겠다면 재소자 인권을 살피고, 그러한 경험을 기초로 사회 일반의 인권향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민주사회에 걸 맞는 올바른 교화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해 안보교육 당사자는 “전교조나 통합진보당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일부 과격분자들이 암암리에 개입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논리란 말인가. 한마디로 적극적인 권력비판을 적대시하는 파시즘적 발상에 대한 포장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민주노총에 사죄하고 재소자 안보교육 당장 중단하라.

 

 

201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