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식한MB 노동기본권 무시 발언, 입 다물고 물러남이 상책!

- 금속과 민주노총 총파업을 겨냥한 노동탄압, 측근비리나 사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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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금속노조의 2차 파업과 8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겨냥한 듯 “고소득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라고 말했다. 어쩌면 현 정부는 입만 열면 국민을 분노케 하고, 하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이의 말은 편견과 무지로 가득하다. 특히,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자본․반노동 정부라지만 그 무지함의 극치는 사용자들조차 부끄러울 수준이다.

 

귀가 있고 눈이 있다면 최근까지 유럽에서 벌어진 파업행렬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파업은 오히려 그들 나라의 공익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해법으로 존중받는다. 더욱이 유럽파업은 긴축과 복지축소에 반대하는 명백한 정치파업이지만, 우리나라 정부처럼 정치파업은 불법이라든가 “고소득 노조가 파업”한다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없다. 물론, 유럽파업에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그들 중에는 고소득노동자들도 많다.

 

스페인에서는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CCOO)과 노동총연맹(UGT) 노동자의 70%, 전체 1000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프랑스에서는 항공관제사가 파업에 참여했고, 전력공사(EDF)와 최대 정유회사 토탈도 파업했다. 영국의 국영철도노조와 공영방송인 BBC노조도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결의한바 있으며, 독일에서도 항공승무원들이 파업을 하고 네덜란드에서는 의사들도 파업을 한다. 심지어 노르웨이에서는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유전노동자들도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파업에 나선다. 유럽만의 현실도 아니다. 미국에서도 유명 영화나 드라마의 작가들이 3개월 이상이나 파업을 했으며, 이로 인해 골든그로브 시상식이 무산됐음에도 초고소득 스타들은 작가들의 파업을 지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오랜 시간을 일하며, 그로인해 산재사망의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업은 오히려 절실한 권리이다. 이를 적대시하고 무조건 불온시하는 대통령이야말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라고 한 대통령의 사족은 누워서 침 뱉기다. 비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취약 노동계층이 파업하지 못하는 것은 정규직노조의 탓이 아니다. 이는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무능한 정부와 탐욕스런 자본의 탓이며, 파업을 죄로 여기는 한심한 대통령의 책임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온갖 측근비리에는 입을 꾹 다물면서 기껏 입을 뗀 말이 노동탄압이라니. 2009년에도 합법적인 철도파업을 “지구상에 이런 파업이 없다”며 직접 탄압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정말 지구상에 둘도 없을 무지한 대통령이다.

 

 

201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