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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노동자와 서민을 살리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작성일 2000.03.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092
4. 민주노동당 3대 핵심공약, 24대 공약(민주노동당 자료 입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 16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주노동당은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는 16대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기성 정당의 공약들처럼 많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민주노동당의 공약은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귀기울이고, 수많은 사회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렴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애정으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의 16대 총선 공약은 부자들에 아부하는 정치, 가진 자들만 살리는 나라 살림을 뿌리째 뜯어 고치고, 노동자와 서민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 위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인 정치 개혁, 고용의 안정,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3대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국민소환제의 실시와 부정축재의 몰수를 통해 근본적 정치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 무관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고 부패를 일삼는 정치인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유권자가 직접 공직 대표자를 소환 심판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국민소환제와 발안제를 실시하여 국민을 정치의 참된 주인으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정치 파탄의 한편에는 재벌과 기성 정치권의 야합과 치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재벌총수와 부패한 정치꾼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여 부패의 소굴을 청산하겠습니다.




둘째, 정리해고제의 폐지와 40시간 노동시간제의 도입을 통해 고용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한 사람 일자리 걱정 없이 맘 편히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의 권리와 일자리의 보장'은 기성 정당들에게는 한낱 허울일 뿐입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온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일이야말로 사회를 안정, 발전시키는 첩경이며, 민주노동당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리해고제 폐지와 40시간 노동제 실시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부자에게 중과세하고, 복지예산을 두 배로 늘려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정부는 걸핏하면 돈이 없다고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이 세금을 적게 냅니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가진 자들이 온갖 감세 혜택을 누려 세금 한 푼 안 내기 때문에 나라 살림이 빠듯한 것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부자에게 중과세를 하여 나라 살림을 살찌우겠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집 문제로 돈이 없어 서러운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스물 네 시간 언제나 깨어있으리라는 스스로의 다짐으로 스물 네 가지 공약을 채택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공약이 하루 아침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성 정치권은 너무도 강하고, 민주노동당의 힘은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하다 하여 주저 앉아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정신이 아닙니다. 적은 수의 후보들만이 당선되고, 공약 한 두 가지 만을 실천할 수 있을지라도 민주노동당은 정당한 주장과 대안을 결코 접지 않겠습니다. 선거 후에도, 선거가 있든 없든 예전에 그러하였듯이 계속 외치고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옳은 것을 옳게 만드는 것은 단결된 힘과 적극적 참여 뿐입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만이 하루하루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길입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소중한 희망을 키워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2000. 3. 17.


민 주 노 동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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