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잘못된 신자유주의정책 수정 없는 담화문 실망


외환위기 동안 재산 불린 부유층 몫을 나눠 밑바닥 삶 두텁게 하는 정책전환 필요




1. 집권 하반기에는 외환위기 기단동안 오히려 재산을 불린 부유층들의 몫을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참된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담화문을 기대했다면 지나친 것일까.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담화문은 집권 하반기 빈부격차를 축소하고 나라경제의 뿌리를 지킬 수 있는 정책 전환을 기대했으나 과거 추진해오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실망 스럽다.




2. 외환위기 시대이자 김대중 정권 집권 전반기였던 지난 2년여 기간은 '외환위기 탈출'이라는 '지상과제' 앞에서 모든 가치가 주눅들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도 기본권도 복지도…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은 실제로 모든 희생을 견뎌왔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부유층은 희생은 커녕 더 많은 재산을 불리며 빈부격차를 79년 수준으로 확대했고, 외자유치의 미명아래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추진하여 나라경제 자체가 초국적 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신북풍이라 불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터뜨리고도 제1당이 되는 데 실패한 것은 지역감정 뿐 아니라 그 동안 추진해온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 때문이기도 했다.




4. 개혁이라는 이름의 '2단계 구조조정'으로 한국을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협력과 신노사문화를 발전시키고 이에 저항하는 생존권 투쟁은 '집단 이기주의'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담화문은 결국 대우·쌍용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을 해외에 팔고, 외환위기 때 입은 노동자 서민의 피해 원상회복과 국가자립경제를 외치는 노동계 투쟁을 불법 집단이기주의로 탄압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5. 민주노총은 내부의 모순을 남북정상회담으로 호도하려 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5월31일로 예정된 △ 주5일근무제 실시 △ IMF 피해 원상회복(이를 위한 국가 기간산업 해외매각과 구조조정 중단, 임금 15.2% 인상) △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총파업을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