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정부의 대우자동차 공권력 투입을 규탄한다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교섭과 대화를 거부하는 만행


합법적인 노동운동마저도 탄압하는 무원칙한 정부정책 드러내




1. 오늘 새벽 3시 30분경,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 경찰이 투입되어 추영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농성중인 노조간부 19명을 연행하고, 그 중 1명은 경찰의 폭행에 의해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등 경찰에 의한 폭력과 연행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2. 그동안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산업의 노동조합들과 민주노총, 그리고 제사회단체들은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를 해외매각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동차산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리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부와 노조, 채권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칠 것을 줄곳 요구하여 왔다.





3.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는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금번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민 64%가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적 요구를 담은 것이기도 하였다.




4. 그럼에도 오늘 정부가 저지른 공권력 투입은 전국민적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떤 대화나 교섭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우리 노동자에 대한 만행이요, 사천만 국민에 대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5. 또 한편으로는 총선이 끝나면서 자동차산업은 물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강경한 탄압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구조조정은 물론 민주노총이 예고하고 있는 5월 총파업을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의도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서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오리온전기, 축협중앙회, 전국축협 노조 등 38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경기도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북구협의회,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조 간부 등 11명이 구속되는 등 합법적인 노동운동마저도 탄압하는 무원칙함을 보여주고 있다.




6. 이에 민주노총은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검찰과 경찰에 대한 규탄집회를 27-28일 중에 개최할 것이며, 4월 29일 노동절대회의 기조를 합법적인 노동운동마저도 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집회로 그 기조를 바꾸어 더욱 대규모, 더욱 힘있는 대회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5월 총파업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정부의 원칙없는 정책에 대해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