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5. 5월 총파업의 3대요구






I. 주5일 근무(주40시간제) 실시




1.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2001년부터 전 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2000년엔 연 2600시간대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초과근로 제한, 휴일휴가 단축)


3.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2. IMF피해 원상회복 : 구조조정 중단과 단협, 임금 원상회복




1)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 :


- 정리해고 중단·민영화·자동차 해외매각 중단


- 임금인상 원상 회복(15.2±3% 인상)


- 연봉제도입과 퇴직금누진제 폐지 정부지침 철회


2) 노동기본권 보장


- 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 삭제 - 공무원노조 합법화 보장


- 노동위 제도개혁 - 단협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 실직자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보장


3) 재벌체제 해체 및 경영참가


4) WTO신라운드 및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


5) 농수산물 수입개방 저지와 농축협 중앙회 강제 통합 반대




3.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화




1) 비정규노동자 보호 관련법 제·개정


2)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전면 실시


3) 사회보장예산 GDP 10% 확보(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노후생활 보장 추진)


기초생활 및 실업예산, 교육재정, 4대보험에 대한 국가부담 예산 확충


4)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실시


5) 조세개혁(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등), 자영자 소득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