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민주노총 타결노조 임금 평균 11.5% 인상
5.10 현재 … 예년보다 임금교섭 집중도 매우 높아 5월말 집중투쟁 예상
5월10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노조는 집계대상 노조 1천3백98개의 40.3%인 5백64개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의 27.4%(97년 5월9일), 25.5%(98년 5월13일)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올해 임금교섭 집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섭을 시작한 노조 비율은 공공연맹이 82.3%로 가장 높고, 금속산업연맹(65.9%), 병원노련(64.8%), 대학노조(61.8%)가 뒤를 이었다.
이에 비춰 볼 때 노조들은 대체로 5월31일로 쟁의돌입 시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선타결, 또는 교섭해태나 지연을 통한 분산전술을 구사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의 시기집중투쟁을 막고, 타결시기를 5월31일 이후로 넘겨 부담을 덜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타결의 경우 단위노조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전체로는 투쟁동력이 분산돼 총파업의 위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낳는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총연맹과 해당연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5월31일 이전에는 타결하지 않는다'는 투쟁방침을 세웠다. 전체적으로 투쟁시기를 집중함으로써 총파업의 위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신언직 조직1국장은 이와 관련해 "시기를 집중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다"며 "사용자가 교섭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에도 최종교섭 시기를 31일로 맞춰 합의에 이르면 총회투쟁을 벌이고, 성과가 없을 경우 총파업을 벌임으로써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올해 임금요구안 평균은 기본급기준 14.2%(10만9천6백64원)고, 총액기준으로는 15%(22만3천5백28원)다. 기본급 기준으로 8.2%(5만4천5백37원)던 98년과 9.7%(7만1천4백17원)던 99년보다 매우 높으며, 97년의 11.8%(8만2천1백74원)도 뛰어넘는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공공연맹이 18.2%로 가장 높고 사무금융노련 16.6%, 언론노련 15.1%, 상업연맹 15.0%, 화학섬유연맹 14.6%, 금속산업연맹 14.0%(모두 기본급 기준) 순이다. 이는 대체로 민주노총 요구안인 15.2%±2% 수준으로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와 교섭 중인 전교조는 임금삭감분 회복과 2001년 총액 15.2%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협약 관련 주요요구를 보면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집계된 노조 96개 가운데 83.3%인 80곳이 '주40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맹 4대요구인 '임시·비정규직 정규직화'는 45개노조가, '교육시간 확대 및 상급단체 회의 인정'을 70개노조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활동시간 보장'은 실제 필요성이 요구되는 중소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30개노조가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96개노조 가운데 80곳 이상이 여전히 고용관련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타결된 노조 가운데 오리베스트노조가 '주40시간'을, 한국항공우주노조는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따내 돋보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공공연맹은 단체협약(보충협약)을 하고 있는 20개노조 가운데 과기노조, 영화진흥위원회노조 등 8개노조가 '주40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9개노조가 '비정규직 보호', 6개노조가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5월15일과 17일 52개지부 1만5천5백12명이 일제히 조정신청을 내 31일 파업을 벼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경희의료원, 보훈특성병원, 동강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에서 개악안을 내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임금교섭이 타결된 노조는 71개로 교섭에 들어간 노조의 12.6%로 조사됐다. 타결액은 기본급기준 평균 6만8천1백87원(8.5%), 총액기준 평균 5만원(11.5%)으로 타결수준이 99년(6월22일 현재 기본급기준 3.25%, 총액기준 1.64%)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 위 글은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104호(2000.5.19 발행)에 실린 기사입니다
민주노총 타결노조 임금 평균 11.5% 인상
5.10 현재 … 예년보다 임금교섭 집중도 매우 높아 5월말 집중투쟁 예상
5월10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노조는 집계대상 노조 1천3백98개의 40.3%인 5백64개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의 27.4%(97년 5월9일), 25.5%(98년 5월13일)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올해 임금교섭 집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섭을 시작한 노조 비율은 공공연맹이 82.3%로 가장 높고, 금속산업연맹(65.9%), 병원노련(64.8%), 대학노조(61.8%)가 뒤를 이었다.
이에 비춰 볼 때 노조들은 대체로 5월31일로 쟁의돌입 시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선타결, 또는 교섭해태나 지연을 통한 분산전술을 구사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의 시기집중투쟁을 막고, 타결시기를 5월31일 이후로 넘겨 부담을 덜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타결의 경우 단위노조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전체로는 투쟁동력이 분산돼 총파업의 위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낳는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총연맹과 해당연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5월31일 이전에는 타결하지 않는다'는 투쟁방침을 세웠다. 전체적으로 투쟁시기를 집중함으로써 총파업의 위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신언직 조직1국장은 이와 관련해 "시기를 집중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다"며 "사용자가 교섭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에도 최종교섭 시기를 31일로 맞춰 합의에 이르면 총회투쟁을 벌이고, 성과가 없을 경우 총파업을 벌임으로써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올해 임금요구안 평균은 기본급기준 14.2%(10만9천6백64원)고, 총액기준으로는 15%(22만3천5백28원)다. 기본급 기준으로 8.2%(5만4천5백37원)던 98년과 9.7%(7만1천4백17원)던 99년보다 매우 높으며, 97년의 11.8%(8만2천1백74원)도 뛰어넘는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공공연맹이 18.2%로 가장 높고 사무금융노련 16.6%, 언론노련 15.1%, 상업연맹 15.0%, 화학섬유연맹 14.6%, 금속산업연맹 14.0%(모두 기본급 기준) 순이다. 이는 대체로 민주노총 요구안인 15.2%±2% 수준으로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와 교섭 중인 전교조는 임금삭감분 회복과 2001년 총액 15.2%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협약 관련 주요요구를 보면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집계된 노조 96개 가운데 83.3%인 80곳이 '주40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맹 4대요구인 '임시·비정규직 정규직화'는 45개노조가, '교육시간 확대 및 상급단체 회의 인정'을 70개노조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활동시간 보장'은 실제 필요성이 요구되는 중소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30개노조가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96개노조 가운데 80곳 이상이 여전히 고용관련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타결된 노조 가운데 오리베스트노조가 '주40시간'을, 한국항공우주노조는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따내 돋보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공공연맹은 단체협약(보충협약)을 하고 있는 20개노조 가운데 과기노조, 영화진흥위원회노조 등 8개노조가 '주40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9개노조가 '비정규직 보호', 6개노조가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5월15일과 17일 52개지부 1만5천5백12명이 일제히 조정신청을 내 31일 파업을 벼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경희의료원, 보훈특성병원, 동강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에서 개악안을 내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임금교섭이 타결된 노조는 71개로 교섭에 들어간 노조의 12.6%로 조사됐다. 타결액은 기본급기준 평균 6만8천1백87원(8.5%), 총액기준 평균 5만원(11.5%)으로 타결수준이 99년(6월22일 현재 기본급기준 3.25%, 총액기준 1.64%)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 위 글은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104호(2000.5.19 발행)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