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보내는 주5일근무제 도입 등 3대 노동현안 해결 촉구서






1. 지난 5월 7일 한길리서치에서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국민의 78%가 주5일근무제 도입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9%의 국민이 2002년 안에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70%가 주5일수업제 도입에 찬성며 주5일근무제와 주5일수업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민주노총이 5월10일에서 24일까지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84%가 주5일근무제 도입에 찬성하고, 도입시기도 2001년∼2002년 안에 조기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72%에 달했습니다. 주5일수업제 도입에 81%가 찬성했으며, 75%의 국회의원이 주5일근무제와 주5일수업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3. 민주노총이 전국 12개지역 20여곳의 거리에서 직장인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결과 참가자 1만7천821명의 91%가 주5일근무제와 주5일수업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법정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직장인은 물론이고 국민 절대다수의 염원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절대다수조차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 7위의 긴시간 노동의 나라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실효성 없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5. 심지어 대화와 교섭을 통해 3대 노동현안( ① 주5일근무제 도입과 IMF 피해 원상회복 ②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재검토·협동조합 강제통합 재검토 ③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확충)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달라는 민주노총의 요청에 대해서조차 정부여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6. 정부의 확실한 정책 의지 없이 주5일근무제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도입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5일근무제 도입과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과 일정을 밝히고, 민주노총의 대통령 면담 요청과 노정 직접교섭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2000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