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노동부 장관의 '총파업 자제 당부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기능이 정지된 노사정위 합의와 상관없이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 계획을 책임있게 내놓지 않는 한 총파업을 강력히 밀고나가겠습니다
주5일근무 도입은 정부 고유업무 … 기능정지된 노사정위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 "1998년 상반기중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 "2000년부터 업종·규모별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 필요할 경우 고용보험의 '근로시간 조정 지원금' 등 지원방안과 재원규모 확충문제를 적극 추진한다.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정근로시간 및 실근로시간 단축, 이와 관련된 임금조정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
- 1998년 6월 5일 민주노총과 정부의 '6.5 노정 합의사항'
1. 98년에 이미 합의한 '2000년 주40시간 노동제 도입' 방안 마련 약속을 정부가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민주노총 5월31일 총파업 돌입의 핵심 배경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와 상관없이 올해 정기국회에 주5일근무제 도입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책임 있는 정책의지를 발표하라'는 것이 민주노총 총파업의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노동부 장관의 발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열화와 같은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연내에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은 이전보다 진일보 한 것이나,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믿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 임단협등 외환위기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 자동차 해외매각·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사회보장·조세개혁에 대해 단 한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이 진단한 것과는 달리 총파업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갈 이유가 단 한가지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늘 장관 발표를 보니 총파업을 벌이지 않고는 주5일근무제 도입이 결코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다시 한번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 총파업 이유는 단 한가지도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총파업의 핵심요구이자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가 된 주5일(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 있는 정책과 추진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관의 발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노동부 장관의 발표 핵심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올해 안에 법안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노사정위원회에만 떠넘겨 놓고 정부는 뒤로 빠져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사정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합의해도 사용주에게 유리한 것만 이행하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키지 않는 3년간의 행적 때문에 신뢰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와 상관없이 주5일근무제에 대한 정책과 추진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주5일근무제는 실종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 하지만 장관의 발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의 태도를 반복한 것이어서 노사정위원회 기능정지에 이어 노동부 역시 노동현안을 해결한 책임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민주노총은 결코 대화와 교섭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능이 정지된 노사정위원회는 물론 노동행정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조차도 민주노총 총파업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정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해 올해 안에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 당사자인 민주노총과 주5일근무제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을 책임질 김대중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물론 여기에 사용주 대표가 함께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쨋든 노동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과 대화가 되어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섭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태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점만은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3. 아울러 우리는 노동부가 총파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 당사자와 직접 허심탄회하게 3대 노동현안을 풀 수 있는 현실가능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총파업 흠집내기, 총파업 비난여론 만들기에 열 올리고 있는 데 대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노동부 장관은 최근 총파업을 앞두고 각 언론사 사회부장단, 논설위원단을 만났으며,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는 외신 로이터 통신과 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극한투쟁을 벌여 사회를 혼란시키고 경제에 주름살에 끼치려 한다'며 총파업의 부당성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 이 달 들어 민주노총은 노동부장관은 두 번 만났고, 첫 만남에서 노동부 장관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산별연맹 대표들의 질타와 함께 장기파업·부당노동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20곳 안팎 사업장 문제를 우선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24일 두 번째 만남에서 노동부는 각 사업장 실정의 핵심에 다가서지 못한 이야기와 '25일까지 지방관서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업무가 너무 바쁘다는 줄거리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 총파업의 당사자는 민주노총이며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과 단위노조, 조합원들입니다. 노동부가 진정으로 총파업 자제를 당부하고 싶다면 당사자들을 만나 총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 밤낮없이 뛰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데 힘을 낭비하며 확인도 안된 파업 규모 통계를 흘려 총파업 흠집내기와 비난여론 조성에 열중하는 것은 노동행정의 주무부서 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5. 정부가 연내 주5일근무제 도입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3대 노동현안을 해결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총파업의 이유는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5월31일 주5일근무제를 바라는 전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3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전국동시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2000년엔 주5일근무를'을 내걸고 민주노총이 시작한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고생하는 이 땅의 고생하는 노동자와 국민에게 반드시 새천년 첫 해 선물로 안겨드릴 것이며,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끝>
노동부 장관의 '총파업 자제 당부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기능이 정지된 노사정위 합의와 상관없이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 계획을 책임있게 내놓지 않는 한 총파업을 강력히 밀고나가겠습니다
주5일근무 도입은 정부 고유업무 … 기능정지된 노사정위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 "1998년 상반기중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 "2000년부터 업종·규모별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 필요할 경우 고용보험의 '근로시간 조정 지원금' 등 지원방안과 재원규모 확충문제를 적극 추진한다.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정근로시간 및 실근로시간 단축, 이와 관련된 임금조정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
- 1998년 6월 5일 민주노총과 정부의 '6.5 노정 합의사항'
1. 98년에 이미 합의한 '2000년 주40시간 노동제 도입' 방안 마련 약속을 정부가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민주노총 5월31일 총파업 돌입의 핵심 배경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와 상관없이 올해 정기국회에 주5일근무제 도입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책임 있는 정책의지를 발표하라'는 것이 민주노총 총파업의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노동부 장관의 발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열화와 같은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연내에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은 이전보다 진일보 한 것이나,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믿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 임단협등 외환위기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 자동차 해외매각·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사회보장·조세개혁에 대해 단 한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이 진단한 것과는 달리 총파업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갈 이유가 단 한가지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늘 장관 발표를 보니 총파업을 벌이지 않고는 주5일근무제 도입이 결코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다시 한번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 총파업 이유는 단 한가지도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총파업의 핵심요구이자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가 된 주5일(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 있는 정책과 추진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관의 발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노동부 장관의 발표 핵심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올해 안에 법안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노사정위원회에만 떠넘겨 놓고 정부는 뒤로 빠져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사정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합의해도 사용주에게 유리한 것만 이행하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키지 않는 3년간의 행적 때문에 신뢰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와 상관없이 주5일근무제에 대한 정책과 추진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주5일근무제는 실종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 하지만 장관의 발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의 태도를 반복한 것이어서 노사정위원회 기능정지에 이어 노동부 역시 노동현안을 해결한 책임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민주노총은 결코 대화와 교섭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능이 정지된 노사정위원회는 물론 노동행정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조차도 민주노총 총파업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정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해 올해 안에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 당사자인 민주노총과 주5일근무제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을 책임질 김대중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물론 여기에 사용주 대표가 함께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쨋든 노동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과 대화가 되어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섭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태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점만은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3. 아울러 우리는 노동부가 총파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 당사자와 직접 허심탄회하게 3대 노동현안을 풀 수 있는 현실가능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총파업 흠집내기, 총파업 비난여론 만들기에 열 올리고 있는 데 대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노동부 장관은 최근 총파업을 앞두고 각 언론사 사회부장단, 논설위원단을 만났으며,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는 외신 로이터 통신과 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극한투쟁을 벌여 사회를 혼란시키고 경제에 주름살에 끼치려 한다'며 총파업의 부당성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 이 달 들어 민주노총은 노동부장관은 두 번 만났고, 첫 만남에서 노동부 장관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산별연맹 대표들의 질타와 함께 장기파업·부당노동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20곳 안팎 사업장 문제를 우선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24일 두 번째 만남에서 노동부는 각 사업장 실정의 핵심에 다가서지 못한 이야기와 '25일까지 지방관서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업무가 너무 바쁘다는 줄거리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 총파업의 당사자는 민주노총이며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과 단위노조, 조합원들입니다. 노동부가 진정으로 총파업 자제를 당부하고 싶다면 당사자들을 만나 총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 밤낮없이 뛰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데 힘을 낭비하며 확인도 안된 파업 규모 통계를 흘려 총파업 흠집내기와 비난여론 조성에 열중하는 것은 노동행정의 주무부서 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5. 정부가 연내 주5일근무제 도입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3대 노동현안을 해결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총파업의 이유는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5월31일 주5일근무제를 바라는 전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3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전국동시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2000년엔 주5일근무를'을 내걸고 민주노총이 시작한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고생하는 이 땅의 고생하는 노동자와 국민에게 반드시 새천년 첫 해 선물로 안겨드릴 것이며,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