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업 봐주고 롯데파업 진압한 걸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한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 발표는 국민 누구도 동의 못하는 궤변
1. 호텔롯데 파업을 강제진압한 뒤부터 민주노총에 국민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호텔에서 파업을 했느냐는 질책성 전화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죽인 의료폐업 때는 끽 소리도 못하던 정부가 힘없는 노동자들한테 분풀이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30일 오후에는 '목포에 사는 40대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분은 "어제 밤 텔레비젼에서 롯데호텔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장면이 하루종일 잊혀지지 않아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다"며,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뒷짐 진 노동자들을 군화발로 패고 방망이로 때리는 장면을 보니, 80년 광주 때 군인들이 시민들을 패고 죽이던 끔찍한 생각이 나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노동자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하지만 왜 노동자만 그렇게 당해야 하느냐. 왜 잘사는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난리를 쳤는데 손도 안 대느냐" "평생 김대중씨 말고는 찍어본 적도 없는데 마음이 착잡하다. 어떻게 전두환 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아직도 일어나느냐"며 심난해 했습니다.
2. 보도에 따르면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의료계 폐업에 비해 롯데호텔 노조 파업 경찰병력 투입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평한 법 집행이었다"며, "법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 앞에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거둔 성과가 의료폐업 때문에 희석되고, 더구나 힘있는 의사들에게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판단하자 대통령이 나서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했고, 그 지시를 받아 청와대와 경찰청이 호텔롯데 파업을 찍어 테러진압 부대까지 동원해 YH사건과 광주사태를 방불케 하는 진압을 강행한 것 아닙니까? 호텔롯데의 파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범한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단체행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정부의 필요에 의해 희생양이 된 것, 이것이 사태의 핵심 진실입니다.
과연 호텔롯데 파업이 의료폐업에 비해 이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불법성과 사회에 끼친 엄청난 해악이 있었습니까? 잘 사는 의사들이 제약업체에게 받는 엄청난 리베이트 액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환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자행한 불법 의료폐업의 불법성과 해악에 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년연장, 봉사료잉여금 환원 등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평화롭게 진행해온 호텔롯데의 파업이 막말로 더 악마와 같은 행위였습니까?
3. 모든 사업장이 그렇듯이 호텔롯데 노조는 3월에 회사에 임단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회사는 단 한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용주는 이 땅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6월9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은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에 회사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프레스센타를 롯데호텔에 설치한다는 사실을 노조에 통보조차 하지 않아 노조는 이 사실을 모르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알고 파업에 들어갔다 해도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문제삼을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그 뒤 노조는 현장에 나와있는 경찰 등 정부쪽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프레스센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건물 밖 주차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무척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정상회담 취재가 절정에 달하던 14일에는 프레스센타 운영에 협조하기 위해 모두 한강 시민공원으로 이동해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박준영 대변인이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설치를 계기로 노조의 강성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중차대한 국가적, 민족적 행사를 볼모로 투쟁을 전개한 롯데호텔 노조의 파업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한 것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릴 뿐 아니라, 잘못된 보고에 기초해 노조를 매도한 것입니다.
더구나 롯데호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힐튼 호텔과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불씨가 번지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한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비난하는 수준이하의 내용으로 청와대 대변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4. 박대변인은 또 '이를 방치할 경우 정부 권위가 추락하고 국가기강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파업을 강제진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든 의료폐업이 국가기강을 흔들었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파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한 사업장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호텔롯데노조 파업이 국가기강을 흔들었습니까?
진정으로 국가기강을 걱정했다면 왜 의료폐업 때는 검찰, 경찰, 심지어 청와대조차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었습니까?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특권층의 불법 집단행동에 정부는 뭐하냐는 국민들의 아우성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5. 시간이 흐를수록 롯데 파업 경찰투입은 의문 투성이입니다. 도대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찰투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2년 동안 '무최루탄'에 대규모 경찰 투입을 한사코 하지 않던 이무영 경찰청장의 태도는 청와대를 다녀온 뒤 왜 갑작스럽게 '테러진압 특공대' 투입으로 바뀌었나? 무엇이 청와대를 움직였을까?
롯데재벌과 청와대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갔나? 청와대를 움직인 롯데재벌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협박이었을까 아니면 대가였을까? 청와대가 밝혀야 할 내용은 바로 이런 핵심 문제입니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의 '의료폐업은 봐주고 롯데파업은 강제진압한 건 공정한 법집행'이란 논리는 궤변이며,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강변입니다. 청와대는 궤변을 중단하고 롯데 파업 강제진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끝>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 발표는 국민 누구도 동의 못하는 궤변
1. 호텔롯데 파업을 강제진압한 뒤부터 민주노총에 국민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호텔에서 파업을 했느냐는 질책성 전화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죽인 의료폐업 때는 끽 소리도 못하던 정부가 힘없는 노동자들한테 분풀이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30일 오후에는 '목포에 사는 40대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분은 "어제 밤 텔레비젼에서 롯데호텔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장면이 하루종일 잊혀지지 않아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다"며,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뒷짐 진 노동자들을 군화발로 패고 방망이로 때리는 장면을 보니, 80년 광주 때 군인들이 시민들을 패고 죽이던 끔찍한 생각이 나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노동자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하지만 왜 노동자만 그렇게 당해야 하느냐. 왜 잘사는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난리를 쳤는데 손도 안 대느냐" "평생 김대중씨 말고는 찍어본 적도 없는데 마음이 착잡하다. 어떻게 전두환 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아직도 일어나느냐"며 심난해 했습니다.
2. 보도에 따르면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의료계 폐업에 비해 롯데호텔 노조 파업 경찰병력 투입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평한 법 집행이었다"며, "법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 앞에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거둔 성과가 의료폐업 때문에 희석되고, 더구나 힘있는 의사들에게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판단하자 대통령이 나서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했고, 그 지시를 받아 청와대와 경찰청이 호텔롯데 파업을 찍어 테러진압 부대까지 동원해 YH사건과 광주사태를 방불케 하는 진압을 강행한 것 아닙니까? 호텔롯데의 파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범한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단체행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정부의 필요에 의해 희생양이 된 것, 이것이 사태의 핵심 진실입니다.
과연 호텔롯데 파업이 의료폐업에 비해 이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불법성과 사회에 끼친 엄청난 해악이 있었습니까? 잘 사는 의사들이 제약업체에게 받는 엄청난 리베이트 액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환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자행한 불법 의료폐업의 불법성과 해악에 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년연장, 봉사료잉여금 환원 등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평화롭게 진행해온 호텔롯데의 파업이 막말로 더 악마와 같은 행위였습니까?
3. 모든 사업장이 그렇듯이 호텔롯데 노조는 3월에 회사에 임단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회사는 단 한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용주는 이 땅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6월9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은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에 회사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프레스센타를 롯데호텔에 설치한다는 사실을 노조에 통보조차 하지 않아 노조는 이 사실을 모르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알고 파업에 들어갔다 해도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문제삼을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그 뒤 노조는 현장에 나와있는 경찰 등 정부쪽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프레스센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건물 밖 주차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무척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정상회담 취재가 절정에 달하던 14일에는 프레스센타 운영에 협조하기 위해 모두 한강 시민공원으로 이동해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박준영 대변인이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설치를 계기로 노조의 강성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중차대한 국가적, 민족적 행사를 볼모로 투쟁을 전개한 롯데호텔 노조의 파업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한 것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릴 뿐 아니라, 잘못된 보고에 기초해 노조를 매도한 것입니다.
더구나 롯데호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힐튼 호텔과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불씨가 번지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한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비난하는 수준이하의 내용으로 청와대 대변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4. 박대변인은 또 '이를 방치할 경우 정부 권위가 추락하고 국가기강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파업을 강제진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든 의료폐업이 국가기강을 흔들었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파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한 사업장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호텔롯데노조 파업이 국가기강을 흔들었습니까?
진정으로 국가기강을 걱정했다면 왜 의료폐업 때는 검찰, 경찰, 심지어 청와대조차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었습니까?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특권층의 불법 집단행동에 정부는 뭐하냐는 국민들의 아우성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5. 시간이 흐를수록 롯데 파업 경찰투입은 의문 투성이입니다. 도대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찰투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2년 동안 '무최루탄'에 대규모 경찰 투입을 한사코 하지 않던 이무영 경찰청장의 태도는 청와대를 다녀온 뒤 왜 갑작스럽게 '테러진압 특공대' 투입으로 바뀌었나? 무엇이 청와대를 움직였을까?
롯데재벌과 청와대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갔나? 청와대를 움직인 롯데재벌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협박이었을까 아니면 대가였을까? 청와대가 밝혀야 할 내용은 바로 이런 핵심 문제입니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의 '의료폐업은 봐주고 롯데파업은 강제진압한 건 공정한 법집행'이란 논리는 궤변이며,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강변입니다. 청와대는 궤변을 중단하고 롯데 파업 강제진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