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의사한테 뺨맞은 공권력 … 양주 먹고 노동자에 화풀이
김대중정권의 대탄압에 대한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 김대중 정권은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노동자 민중 투쟁의 씨를 말리려는 기세로 전면탄압을 시작했습니다. 호텔롯데와 사회보험은 물론, 에바다 투쟁, 철거민 생존권 투쟁 등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2의 광주사태를 연상케 하는 폭력을 동원해 가혹한 탄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김대중정권은 크게 세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대탄압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김대중정권은 초국적 자본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신자유주의정책과 4대구조조정을 2000년 안에 완료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 투쟁을 전면탄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4.13총선, 민주노총 총파업,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박살내지 않고는 연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특단의 전면탄압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둘째, 김대중정권은 흡수통일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투쟁,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기본정신으로 한 통일논의와 운동이 급속히 발전하자 이를 사전에 무력화하고, 수구세력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 노동자 민중투쟁을 강경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사한테 뺨맞고 실추된 이른바 공권력의 권위와 자존심을 노동자 파업에 대한 강경진압을 제물로 삼아 만회하여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강경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정권은 탄압의 목표가 이러하기 때문에, 호텔롯데나 사회보험 강제 진압과 같이 어떠한 명분이나 정당함이 없다 하더라도, 민주노총과 노동자 민중의 힘과 투쟁을 약화시키고 말살할 수만 있다면, 무차별 강경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노총과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면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따라서 우리는 김대중 정권의 탄압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하반기 근로기준법의 전면개악과 함께 금융 구조조정을 필두로 공기업 민간기업 할 것 없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구조조정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대화의 창구·각종 위원회 참가 등 정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단계별로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내일 민주노총 지도부 명동성당 농성 돌입과 함께, 노동자·농민·빈민·교수·변호사·종교인 등 사회각계각층 대표단의 청와대 진격투쟁을 시작으로 앞으로 1주일 동안 전국의 힘을 서울로 집중하여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4일과 5일에는 종묘공원에서 대규모로 '의사한테 뺨맞고 노동자에 화풀이 하는 김대중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7월6일에는 모든 파업사업장 조합원과 단위노조 상집간부들이 서울로 집중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7일 서울집회에 이어 8일 토요일엔 전국 14개지역 동시다발로 대정부 집회 집회와 시위를 전개하여 투쟁을 전국화하겠습니다.
둘째, 인권과 민주주의, 생존권을 짓밟는 김대중 정권의 폭력탄압과 공안정국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 민중 민주시민세력의 광범위한 힘을 하나로 모아 대항하겠습니다. 롯데 파업 진압과정에서 임산부와 장애인까지 쇠파이프로 내리치는 부도덕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여성계 장애인 운동과 힘을 모으고, 보건의료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사회보험노조 파업 강제진압에 맞서기 위해 보건의료 개혁에 함께 하는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특히 정부여당 일각에서 직간접으로 추진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운동과 관련, 각계각층과 협의하고 노동운동·민중운동·NGO운동의 국제연대를 지렛대 삼아 국내외에 걸친 'DJ 노벨평화상 수상 반대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나아가 7월6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와 7월12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조직안팎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권의 탄압을 분쇄하고 근로기준법 전면개악과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하반기 대정부 전면투쟁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대정부 항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
1. 임산부·장애인 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한 강제진압 책임자 이무영 경찰청장 퇴진
2. 의사한테 뺨맞고 노동자에 화풀이한 롯데·사회보험 강제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
3. 노동문제 주무부서 장관으로 경찰병력 투입을 막지 못한 최선정 노동부장관 퇴진
4. 성실한 교섭을 기피하고 경찰병력 불러들여 노사관계 파탄낸 롯데총수·의보공단 이사장 구속
<롯데 파업 과잉 강제진압과 관련한 요구>
1. 술에 취한 과잉진압·임산부 폭행·장애인 폭행 '제2의 광주사태' 책임지고 이무영 경찰청장 즉각 퇴진
2. 국회차원의 호텔롯데 파업 강제진압 진상조사 즉각 실시
2000년 7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의사한테 뺨맞은 공권력 … 양주 먹고 노동자에 화풀이
김대중정권의 대탄압에 대한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 김대중 정권은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노동자 민중 투쟁의 씨를 말리려는 기세로 전면탄압을 시작했습니다. 호텔롯데와 사회보험은 물론, 에바다 투쟁, 철거민 생존권 투쟁 등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2의 광주사태를 연상케 하는 폭력을 동원해 가혹한 탄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김대중정권은 크게 세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대탄압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김대중정권은 초국적 자본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신자유주의정책과 4대구조조정을 2000년 안에 완료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 투쟁을 전면탄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4.13총선, 민주노총 총파업,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박살내지 않고는 연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특단의 전면탄압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둘째, 김대중정권은 흡수통일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투쟁,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기본정신으로 한 통일논의와 운동이 급속히 발전하자 이를 사전에 무력화하고, 수구세력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 노동자 민중투쟁을 강경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사한테 뺨맞고 실추된 이른바 공권력의 권위와 자존심을 노동자 파업에 대한 강경진압을 제물로 삼아 만회하여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강경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정권은 탄압의 목표가 이러하기 때문에, 호텔롯데나 사회보험 강제 진압과 같이 어떠한 명분이나 정당함이 없다 하더라도, 민주노총과 노동자 민중의 힘과 투쟁을 약화시키고 말살할 수만 있다면, 무차별 강경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노총과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면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따라서 우리는 김대중 정권의 탄압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하반기 근로기준법의 전면개악과 함께 금융 구조조정을 필두로 공기업 민간기업 할 것 없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구조조정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대화의 창구·각종 위원회 참가 등 정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단계별로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내일 민주노총 지도부 명동성당 농성 돌입과 함께, 노동자·농민·빈민·교수·변호사·종교인 등 사회각계각층 대표단의 청와대 진격투쟁을 시작으로 앞으로 1주일 동안 전국의 힘을 서울로 집중하여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4일과 5일에는 종묘공원에서 대규모로 '의사한테 뺨맞고 노동자에 화풀이 하는 김대중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7월6일에는 모든 파업사업장 조합원과 단위노조 상집간부들이 서울로 집중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7일 서울집회에 이어 8일 토요일엔 전국 14개지역 동시다발로 대정부 집회 집회와 시위를 전개하여 투쟁을 전국화하겠습니다.
둘째, 인권과 민주주의, 생존권을 짓밟는 김대중 정권의 폭력탄압과 공안정국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 민중 민주시민세력의 광범위한 힘을 하나로 모아 대항하겠습니다. 롯데 파업 진압과정에서 임산부와 장애인까지 쇠파이프로 내리치는 부도덕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여성계 장애인 운동과 힘을 모으고, 보건의료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사회보험노조 파업 강제진압에 맞서기 위해 보건의료 개혁에 함께 하는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특히 정부여당 일각에서 직간접으로 추진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운동과 관련, 각계각층과 협의하고 노동운동·민중운동·NGO운동의 국제연대를 지렛대 삼아 국내외에 걸친 'DJ 노벨평화상 수상 반대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나아가 7월6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와 7월12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조직안팎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권의 탄압을 분쇄하고 근로기준법 전면개악과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하반기 대정부 전면투쟁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대정부 항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
1. 임산부·장애인 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한 강제진압 책임자 이무영 경찰청장 퇴진
2. 의사한테 뺨맞고 노동자에 화풀이한 롯데·사회보험 강제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
3. 노동문제 주무부서 장관으로 경찰병력 투입을 막지 못한 최선정 노동부장관 퇴진
4. 성실한 교섭을 기피하고 경찰병력 불러들여 노사관계 파탄낸 롯데총수·의보공단 이사장 구속
<롯데 파업 과잉 강제진압과 관련한 요구>
1. 술에 취한 과잉진압·임산부 폭행·장애인 폭행 '제2의 광주사태' 책임지고 이무영 경찰청장 즉각 퇴진
2. 국회차원의 호텔롯데 파업 강제진압 진상조사 즉각 실시
2000년 7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