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열리는 신라호텔 인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하여

1. 민주노총은 오늘 29일부터 31일까지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는 신라호텔 인근에 집회 신고를 낸 바 있으며, 집회 개최 여부는 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태 수습 태도를 보고 최종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집회를 실제로 개최하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국가대사를 이유로 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2. 오늘 29일 아침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아직 사태의 완전한 수습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이전에 비하면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태도를 바꿔 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고
둘째, 구체적으로 롯데 노사가 어제부터 타결을 목표로 한 실질교섭에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셋째, 여당이 8.15 사면 때 노동운동·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 석방을 건의했으며
넷째, 원만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과 정부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 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 롯데·사회보험 경찰병력 철수 △ 노사 실질교섭 보장 △ 공안탄압 중단 등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면서 29일 예정된 신라호텔 인근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후3시 서울역 집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4. 다만, 아직도 정부 내에서 이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려 하기 보다 공안탄압을 확대하고, 심지어 단식과 무기한 농성 등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음해하고 진압하려는 이른바 '공안파'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공안파의 유혹에 휘말려 민주노총 서울역 농성장을 침탈하거나 새로운 탄압을 가할 경우 민주노총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예정된 투쟁일정을 강행함은 물론,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정권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똑똑히 밝혀둡니다.

2000년 7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