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 정부는 있는가

사태해결 의지 안보이고·수습능력에 의문

롯데·건강보험, 교착상태서 노조와해 공세

경찰병력의 폭력진압이 빚어진지 한 달이 넘도록 사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수습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때 타결전망이 나돌던 호텔롯데 상황도 회사쪽이 종전방침을 번복해 후퇴한 안을 내놓아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국민건강공단은 사회보험노조와의 대화마저 거부한 채 노조와해공작을 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 8월5일 종전안에서 일부 후퇴한 '최종안'을 내놓고 노조쪽에 양보안을 요구하는 한편 '교섭 없는 문서교환'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쪽은 이와 함께 조합원을 상대로 무조건 복귀만을 종용하고 있으며, 8월7일에는 17명을 해고하고 2명을 6개월 정직조치 하는 등 대량징계를 강행했다.

호텔노사는 지난 7월31일 교섭에서 '징계는 최소화하되, 해고는 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회사쪽이 타결의지가 있는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7월31일의 노조원 추가징계에 이어 무조건적인 업무복귀를 종용하고 있다. 공단쪽은 그동안 사실을 부풀리거나 날조해 노조를 음해하는 여론공세를 펴왔는데 최근에는 '시간지연으로 노노갈등을 유발' 등의 내용이 담긴 비밀문서가 발견돼 충격을 던졌다.

공단은 이와 함께 "현 집행부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수습보다는 노조와해를 꾀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공안탄압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사과, 책임자 문책 등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호진 새 노동부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서울역 농성장을 방문했으나 "대화로 해결하자", "법과 질서를 지켜달라"는 일반론만 거론해 실망을 샀다. 김장관은 그러나 이날 "당면현안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토록 힘쓰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9일로 단식 14일째를 맞은 단병호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대대적인 8.15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마냥 버티긴 힘들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계획된 투쟁을 완강히 펼쳐나가는 한편 정부의 사태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대정부교섭을 총괄하고 있는 이수호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새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데 주목하고 있지만 교섭은 상대적이고, 특히 그 대상이 재벌이라는 점에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어쨌든 새로운 노동진용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총장은 이와 함께 "무엇보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더욱 힘있는 투쟁을 벌이는 게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황미 leehm@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