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집회시위 돈 내고 해라?'
경찰청이 기획한 '도심행진 사용료 걷자' 방안 서울시가 맞장구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자유도 돈 주고 사야 하나? … 기본권 박탈 유치한 발상
1. 오늘 8월17일 아침 서울시는 '행사 및 집회로 인한 교통혼잡 대처방안'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도심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나 행사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산정해 행사 주관단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자료를 냈는지 어리둥절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2. 지난 6월29일 호텔롯데 파업 현장에 테러진압 전문 솔개부대를 앞세운 경찰병력이 들이닥쳐 임산부와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야만스런 폭력 진압을 자행한 뒤 민주노총은 이무영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하며 격렬한 도심집회와 시위를 7월 내내 벌여왔고, 현재 서울역에서 단병호 위원장이 오늘로 2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폭력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무영 경찰청장 허수아비를 만들어 종묘공원에서 불태우는 등 격렬한 투쟁을 벌였고, 호텔롯데노조는 진압경찰의 음주진압 의혹설을 제기하였으며, 시민단체들은 진상조사를 통해 경찰의 폭력진압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음주진압도 입증할 증거는 아직 부족하나 음주 가능성이 짙다고 발표하는 등 경찰의 위상에 큰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이런저런 보복을 가했습니다. 거리시위 과정에서 사납기로 소문 난 서울시경 기동대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7월10일에는 단병호 위원장을 닭장차로 끌고 가 가차없이 주먹을 날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시위대가 여경들을 성희롱한 의혹이 있다는 가당치 않은 보도자료를 냈는가 하면, 7월28일에는 민주노총이 40여일동안 656회의 집회를 신고해 시민불편을 주고 다른 단체 집회를 봉쇄한다는 조작된 음해성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또 하나 유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에 이른바 '도심차량 행진에 대한 의견조사'라는 걸 만들어 네티즌들에게 설문조사한다는 형식을 갖춘 민주노총 음해성 흑색선전물을 띄웠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하며 벌인 도심 집회 장면 사진을 잔뜩 담아 '도심 행진에 사용료를 물려 이 돈을 지자체 재정 확충에 쓰는 게 어떠냐'며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청은 이 설문조사 내용에 7월14일 집회 취재 도중 전투경찰이 방패로 찍어 부상을 입은 일요뉴스 김용덕 사진기자의 일을 시위대가 김기자를 폭행한 것으로 왜곡했다가 민주노총의 항의를 받고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쨋든 설문조사는 초기에 네티즌 75%의 반대의견에 부딪혔다가 막판에는 '예상한대로' 뒤집혀 경찰청 의도대로 사용료를 받아 지자체 예산으로 쓰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끝났습니다.
이 조사내용과 결과는 지금도 경찰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란듯이 걸어놓았습니다.
3. 어쨋든 이런 연유로 나온 '도심행진 사용료 물려 지자체에 주자'는 경찰청의 기획작품은 오늘 서울시가 받아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헤프닝이 아닌 실제상황으로 현실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으로 치졸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첫째, 집회시위나 행사를 돈 내고 하라는 건 돈 많은 재벌과 부자들만 집회시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 가난한 사람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도 누리지 말라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부자에게만 보장하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둘째, 왜 집회시위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살피지 않고 벌금을 물려 집회시위 자체를 없애겠다는 참으로 속편하기 짝이 없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얼마 전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인데도 서울로 몰려와 소중한 과일이며 수확물을 종로네거리에 쌓아놓고 불 지르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파괴된 농촌공동체의 분노'라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땅히 정치는 그 원인을 찾아 국정에 반영해 바른 정책을 펴는 것이 말 그대로 올바른 시위대책입니다. 그런데 집회시위하려면 돈 내고 하라니요.
셋째, 과연 도심 집회시위를 보장하고도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나 서울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헌법과 집시법에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하니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이런 집회시위를 막으면 사회에 큰 해가 된다는 기준을 잡아서 말입니다.
열리는 집회시위는 모두 이 엄정한 법을 통과하고 그 법조항마저도 더 까다롭게 해석해 되도록 집회신고를 내주지 않는 경찰의 거꾸로 된 법 집행의 장벽을 뚫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가된 집회시위로 생길 수 있는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모든 방법을 성의를 다해 마련해야 될 임무는 정부에 있고, 경찰과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찰과 서울시는 관변행사에 대해서는 교통대책을 세우면서 민주노총이나 농민회나 없는 사람들,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의 집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교통이 더 막히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엊그제 8월15일 광화문에서 관변단체들이 통일행사를 했는데 경찰은 광화문 도로 전차선을 비우고 이에 따른 교통대책을 최선을 다해 세웠습니다.
대신, 같은 날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은 교통소통 대책을 세우는 대신 교통체증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선 버스, 영업용 택시, 자가용 할 것 없이 지나가는 차량은 모두 세워 몇 시간이고 꼼짝 못하게 붙들어놓았습니다.
차량을 바리케이트 삼은 시위대책은 벌써 2년 넘게 경찰청이 해오는 잘못된 시위대처전술이지요. 심지어 운전기사들이 나와 왜 우리를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저지선으로 삼느냐고 항의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탑골공원 앞에서 어떤 자가용 한 대는 민주노총 행진대오가 경찰을 밀쳐내고 길을 열어줘 빠져나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일반차량을 바리케이트로 삼는 시위대처전술로 시위대의 진출도 막고 '민주노총 시위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는 여론도 조작하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경찰은 일명 닭장차를 수십, 수백대씩 도로가에 세워놓고 도로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닭장차는 뒷골목이자 차량통행이 뜸 한 곳에 세우면 되지 왜 그렇지 않아도 차량이 막히는 곳마다 세워놓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겁니까?
만약 경찰이 관변행사와 똑같이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교통체증 최소화 대책을 진실되게 세운다면 이렇게 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부나 지자체가 돈이 필요하면 엉뚱한 발상일랑 치우고 재벌과 부자들 탈세한 것 잡아내는 쪽으로 눈 돌리기를 권합니다.
4. 경찰청에 이은 서울시의 유치한 발상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시민·인권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본격 공론화해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끝>
경찰청이 기획한 '도심행진 사용료 걷자' 방안 서울시가 맞장구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자유도 돈 주고 사야 하나? … 기본권 박탈 유치한 발상
1. 오늘 8월17일 아침 서울시는 '행사 및 집회로 인한 교통혼잡 대처방안'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도심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나 행사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산정해 행사 주관단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자료를 냈는지 어리둥절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2. 지난 6월29일 호텔롯데 파업 현장에 테러진압 전문 솔개부대를 앞세운 경찰병력이 들이닥쳐 임산부와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야만스런 폭력 진압을 자행한 뒤 민주노총은 이무영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하며 격렬한 도심집회와 시위를 7월 내내 벌여왔고, 현재 서울역에서 단병호 위원장이 오늘로 2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폭력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무영 경찰청장 허수아비를 만들어 종묘공원에서 불태우는 등 격렬한 투쟁을 벌였고, 호텔롯데노조는 진압경찰의 음주진압 의혹설을 제기하였으며, 시민단체들은 진상조사를 통해 경찰의 폭력진압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음주진압도 입증할 증거는 아직 부족하나 음주 가능성이 짙다고 발표하는 등 경찰의 위상에 큰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이런저런 보복을 가했습니다. 거리시위 과정에서 사납기로 소문 난 서울시경 기동대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7월10일에는 단병호 위원장을 닭장차로 끌고 가 가차없이 주먹을 날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시위대가 여경들을 성희롱한 의혹이 있다는 가당치 않은 보도자료를 냈는가 하면, 7월28일에는 민주노총이 40여일동안 656회의 집회를 신고해 시민불편을 주고 다른 단체 집회를 봉쇄한다는 조작된 음해성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또 하나 유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에 이른바 '도심차량 행진에 대한 의견조사'라는 걸 만들어 네티즌들에게 설문조사한다는 형식을 갖춘 민주노총 음해성 흑색선전물을 띄웠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하며 벌인 도심 집회 장면 사진을 잔뜩 담아 '도심 행진에 사용료를 물려 이 돈을 지자체 재정 확충에 쓰는 게 어떠냐'며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청은 이 설문조사 내용에 7월14일 집회 취재 도중 전투경찰이 방패로 찍어 부상을 입은 일요뉴스 김용덕 사진기자의 일을 시위대가 김기자를 폭행한 것으로 왜곡했다가 민주노총의 항의를 받고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쨋든 설문조사는 초기에 네티즌 75%의 반대의견에 부딪혔다가 막판에는 '예상한대로' 뒤집혀 경찰청 의도대로 사용료를 받아 지자체 예산으로 쓰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끝났습니다.
이 조사내용과 결과는 지금도 경찰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란듯이 걸어놓았습니다.
3. 어쨋든 이런 연유로 나온 '도심행진 사용료 물려 지자체에 주자'는 경찰청의 기획작품은 오늘 서울시가 받아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헤프닝이 아닌 실제상황으로 현실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으로 치졸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첫째, 집회시위나 행사를 돈 내고 하라는 건 돈 많은 재벌과 부자들만 집회시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 가난한 사람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도 누리지 말라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부자에게만 보장하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둘째, 왜 집회시위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살피지 않고 벌금을 물려 집회시위 자체를 없애겠다는 참으로 속편하기 짝이 없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얼마 전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인데도 서울로 몰려와 소중한 과일이며 수확물을 종로네거리에 쌓아놓고 불 지르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파괴된 농촌공동체의 분노'라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땅히 정치는 그 원인을 찾아 국정에 반영해 바른 정책을 펴는 것이 말 그대로 올바른 시위대책입니다. 그런데 집회시위하려면 돈 내고 하라니요.
셋째, 과연 도심 집회시위를 보장하고도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나 서울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헌법과 집시법에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하니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이런 집회시위를 막으면 사회에 큰 해가 된다는 기준을 잡아서 말입니다.
열리는 집회시위는 모두 이 엄정한 법을 통과하고 그 법조항마저도 더 까다롭게 해석해 되도록 집회신고를 내주지 않는 경찰의 거꾸로 된 법 집행의 장벽을 뚫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가된 집회시위로 생길 수 있는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모든 방법을 성의를 다해 마련해야 될 임무는 정부에 있고, 경찰과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찰과 서울시는 관변행사에 대해서는 교통대책을 세우면서 민주노총이나 농민회나 없는 사람들,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의 집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교통이 더 막히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엊그제 8월15일 광화문에서 관변단체들이 통일행사를 했는데 경찰은 광화문 도로 전차선을 비우고 이에 따른 교통대책을 최선을 다해 세웠습니다.
대신, 같은 날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은 교통소통 대책을 세우는 대신 교통체증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선 버스, 영업용 택시, 자가용 할 것 없이 지나가는 차량은 모두 세워 몇 시간이고 꼼짝 못하게 붙들어놓았습니다.
차량을 바리케이트 삼은 시위대책은 벌써 2년 넘게 경찰청이 해오는 잘못된 시위대처전술이지요. 심지어 운전기사들이 나와 왜 우리를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저지선으로 삼느냐고 항의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탑골공원 앞에서 어떤 자가용 한 대는 민주노총 행진대오가 경찰을 밀쳐내고 길을 열어줘 빠져나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일반차량을 바리케이트로 삼는 시위대처전술로 시위대의 진출도 막고 '민주노총 시위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는 여론도 조작하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경찰은 일명 닭장차를 수십, 수백대씩 도로가에 세워놓고 도로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닭장차는 뒷골목이자 차량통행이 뜸 한 곳에 세우면 되지 왜 그렇지 않아도 차량이 막히는 곳마다 세워놓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겁니까?
만약 경찰이 관변행사와 똑같이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교통체증 최소화 대책을 진실되게 세운다면 이렇게 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부나 지자체가 돈이 필요하면 엉뚱한 발상일랑 치우고 재벌과 부자들 탈세한 것 잡아내는 쪽으로 눈 돌리기를 권합니다.
4. 경찰청에 이은 서울시의 유치한 발상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시민·인권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본격 공론화해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