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업무복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진실한 자세로 나서야
1. 80여일 동안 전면파업을 벌이던 전국사회보험노조원들이 고난에 찬 결단으로 내일부터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로 했다.
호텔롯데노조 파업과 함께 올해 뜨거운 여름 수도 서울 아스팔트 거리를 달구었던 사회보험노조 파업 80여일 내내 함께 했던 우리는 노조의 어려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진실된 자세로 사태수습에 나서 공단 업무가 원만하게 정상화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현 정부의 마지막 하나 남은 개혁 정책이라 불리던 의료개혁의 대들보라 할 의료보험 통합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전국사회보험노조는 마침내 의보통합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던 그 순간 경찰병력에 밀려 거리로 쫓겨나야 했다.
흔히 노조원들의 공단 임원 폭력 사태로만 알려진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예기치 않은 폭력사건이라는 '원죄' 때문에 모든 진실을 매도당해야 했다.
특히 임단협 교섭 쟁점의 98%를 합의한 상황에서 공단 쪽이 노조에 무쟁의 선언을 끝까지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파국을 자초하고서도, 이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사건을 빌미 삼아 모든 책임을 '패륜범죄'라는 낙인을 찍어 노조 쪽에 떠넘겨 버렸다. 그 뒤부터 진실은 땅 속에 파묻히고 모든 멍에는 노조가 짊어져야 했다.
3. 노조는 그 동안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공단에서 쫓겨난 400여 노조원들, 옥에 갇힌 노조 간부들, 두 달이 넘도록 임금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인 노조원들, 여기에 파업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업무를 전혀 모르면서도 권력 핵심 측근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밀어 부치기 위해 낙하산 타고 내려온 박태영 이사장의 무소불위의 전횡과 노사관계를 파탄시킨 만행에는 모두 면죄부가 주어졌다. 특공대를 앞세운 경찰병력이 두 달이 넘도록 공단에 상주하는 가운데 말이다.
4.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보험 통합을 부르짖어온 사회보험노조의 정책방향은 그 무엇으로도 훼손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경찰병력 투입 이전 노사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경찰병력 투입으로 시작된 가공할 징계와 해고, 구속 수배 등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성의를 다해 시행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노사관계를 파탄 낸 박태영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 또 진정한 의료개혁의 길에서 한참 벗어나 국민부담을 늘려 의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려는 의료 보험료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료 보험료에 대한 국고 50% 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보험노조의 업무 복귀 후에도 의료보험료 인상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정부에게 사회보험노조의 어려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진정한 사태수습을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회보험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끝>
전국사회보험노조 연락처 02 - 3270 - 9474∼9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진실한 자세로 나서야
1. 80여일 동안 전면파업을 벌이던 전국사회보험노조원들이 고난에 찬 결단으로 내일부터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로 했다.
호텔롯데노조 파업과 함께 올해 뜨거운 여름 수도 서울 아스팔트 거리를 달구었던 사회보험노조 파업 80여일 내내 함께 했던 우리는 노조의 어려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진실된 자세로 사태수습에 나서 공단 업무가 원만하게 정상화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현 정부의 마지막 하나 남은 개혁 정책이라 불리던 의료개혁의 대들보라 할 의료보험 통합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전국사회보험노조는 마침내 의보통합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던 그 순간 경찰병력에 밀려 거리로 쫓겨나야 했다.
흔히 노조원들의 공단 임원 폭력 사태로만 알려진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예기치 않은 폭력사건이라는 '원죄' 때문에 모든 진실을 매도당해야 했다.
특히 임단협 교섭 쟁점의 98%를 합의한 상황에서 공단 쪽이 노조에 무쟁의 선언을 끝까지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파국을 자초하고서도, 이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사건을 빌미 삼아 모든 책임을 '패륜범죄'라는 낙인을 찍어 노조 쪽에 떠넘겨 버렸다. 그 뒤부터 진실은 땅 속에 파묻히고 모든 멍에는 노조가 짊어져야 했다.
3. 노조는 그 동안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공단에서 쫓겨난 400여 노조원들, 옥에 갇힌 노조 간부들, 두 달이 넘도록 임금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인 노조원들, 여기에 파업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업무를 전혀 모르면서도 권력 핵심 측근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밀어 부치기 위해 낙하산 타고 내려온 박태영 이사장의 무소불위의 전횡과 노사관계를 파탄시킨 만행에는 모두 면죄부가 주어졌다. 특공대를 앞세운 경찰병력이 두 달이 넘도록 공단에 상주하는 가운데 말이다.
4.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보험 통합을 부르짖어온 사회보험노조의 정책방향은 그 무엇으로도 훼손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경찰병력 투입 이전 노사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경찰병력 투입으로 시작된 가공할 징계와 해고, 구속 수배 등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성의를 다해 시행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노사관계를 파탄 낸 박태영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 또 진정한 의료개혁의 길에서 한참 벗어나 국민부담을 늘려 의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려는 의료 보험료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료 보험료에 대한 국고 50% 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보험노조의 업무 복귀 후에도 의료보험료 인상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정부에게 사회보험노조의 어려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진정한 사태수습을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회보험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끝>
전국사회보험노조 연락처 02 - 3270 - 94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