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국회 진상조사·복지장관 해임 공식 요구

대노총·전농·한농연·참여연대·경실련·건강연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1. 노동자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0월26일 09:30 분 국회보건복지위 위원장(전용원 의원, 한나라당)을 면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즈음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2. 방문단은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한국노총 권원표 부위원장, 참여연대 박은정 공동대표, 경실련 김진현 교수(보건의료 위원회), 건강연대 조홍준 정책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며, 면담시 제기할 주요내용은 의료비의 일방적 인상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적 수가인상 등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탄핵청원 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공식 제기할 계획입니다.

3. 노동자-농민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의료계의 야합으로 인한 부당한 수가인상을 근거로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과 건강보험공단의 방침에 대한 명백한 반대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전달하고, 이후 보험료인상반대 및 올바른 의료개혁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각 정당과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공단측이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보험료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국회가 조사단구성 등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료인상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2000년 10월 26일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