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노조 인정해야
- 보험 설계사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적 견해

노동부는 어제 10월30일 보험설계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노동자보험모집인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잘못된 유권해석이므로 부당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검토해 밝힙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노동부의 고질적인 노동행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보험모집인노조 합법성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화일을 다운받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