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밀어붙이기 전에 노조와 성실한 대화를

대우차 노사합의 계기로「4자협의기구」구성해야 … 합의정신 왜곡해 인력감축 강행하면 강력 대응

1. 민주노총은 대우자동차 노사가 어렵게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계기로 정부는 대우차와 협력업체 경영정상화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급한 조치를 즉각 취하고, 막무가내로 노조를 매도하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노사와 정부, 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를 구성해 노조와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우차 노사합의 정신의 핵심은 성실한 대화와 교섭이며 이를 위해 노사 '경영혁신위원회'와 노사, 정부, 채권단의 '4자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와 채권단이 이 합의정신을 왜곡하고 노조가 대규모 인력감축에 동의한 것으로 몰고, 실제로 노조를 몰아세운 채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을 감행한다면 노사합의의 참뜻은 실종된 채 다시 치열한 갈등국면으로 접어들고 말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노사합의를 계기로 노조 몰아세우기가 아니라, 노조와 모든 문제를 툭 터놓고 성실히 교섭하고 대화하는 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3. 대우자동차 사태가 오늘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돼온 것은 바로 철저히 노조를 배제한 정부와 채권단의 독단이었고 책임회피였다. 천민재벌경영과 정경유착의 원죄로 대우가 곤두박질 친 뒤에도 정부와 채권단은 단 한차례도 회사 경영상태를 진실로 바르게 알려주거나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려 하지 않았으며, 자기들 마음대로 포드에 단독 해외매각을 밀고 가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모든 기업부도의 책임을 노조에게 떠넘기며 노조가 동의서를 써주지 않아 파산하게 될 것이라 협박해왔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대우차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김우중 전 회장과 정부·채권단 관계자들의 책임은 면제되고, 애꿎은 노동자만들만 기업을 부도낸 범죄자란 누명을 쓰게 되었다.


4. 민주노총은 대우차 사태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만약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차와 협력업체 경영정상화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미루거나, 노사합의를 대규모 인력감축의 명분으로 삼아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노조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