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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노동기본권/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투쟁 결의대회

작성일 2000.12.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190
오늘 한국사회는 총체적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과 관료, 자본가들의 부패사슬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자 서민대중의 생존은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지금 정부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수많은 실업자를 거리로 내몰고, 전력 철도 통신 가스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내다팔아 국민경제의 기초를 허물고 있다. 또한 노동의 인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의 개악으로 생존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한편 우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150만 조합원과 1,300만 노동형제는 정부의 폭압적인 노동압살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우리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하여 공권력과 여론몰이로 탄압을 자행한다면 전노동자와 국민들의 준엄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투쟁위원회의 기치아래 전 노동자와 굳게 연대하여 총력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전력 철도 통신 가스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등 일방적 구조조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전임자임금 자율성 보장,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비정규 노동자의 법적 보호 등 노동관계 제도개선을 연내에 즉각 이행하라.

1. 우리는 노동관계 제도개선과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연대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현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해결을 위해 김대중대통령이 양노총 위원장과의 대화에 임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공동투쟁위원회의 깃발아래 양대노총 전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다.



2000. 12. 5

노동기본권 쟁취/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투쟁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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