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안기부 돈 정치인 수사 포기는 진상은폐 음모
국민세금 도둑질한 '검은 의혹'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1. 검찰이 안기부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아 선거를 치른 190여명의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 대하 수사를 포기한 것은 국민혈세 천 수백 억을 도둑질한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음모이다. 정부는 즉각 수사 포기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혈세를 도둑질해 선거자금와 정당운영 자금으로 쓰고 개인 돈으로 횡령한 범죄자들을 수사해 한 점 의혹 없는 진상을 밝히고, 전액을 국고에 환수토록 해야 한다.

2. 이 사건은 결코 여와 야의 당리당략에 이용할 일이 아니라, 국민혈세를 도둑질한 불법 범죄이며, 선거를 안기부 돈으로 치렀다는 한국 정치사의 치욕에 관련된 일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공작차원에서 안기부가 푼 돈으로 치를 수 있으며, 단지 그 돈이 안기부 돈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국민혈세를 도둑질한 범죄 자체를 덮으려 한단 말인가.

3. 더구나 노동자 서민들이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빼앗긴 일자리와 생존권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몸부림에 대해서는 '점거농성 등 공권력을 훼손한 사건'이라 규정하며 202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린 검찰이,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정치인들은 아예 조사조차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공권력'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이번 사건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죄를 지었지만 자민련,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야당탄압 운운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에게는 혈세를 도둑질한 책임을 지고 무릎꿇고 사과하고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민주당과 자민련도 이 사건에 얼마나 연루돼있는지 사실대로 자진해서 밝히고, 여야 당리당략 차원에서 적당히 덮으려 할 게 아니라 썩은 정치판을 스스로 청소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나서야 한다.

5. 우리는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정부와 검찰의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진상 은폐 음모로 규정하며, 결국 정부 여당도 한나라당과 한 통속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