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빈부격차 확대 외면한 경총 임금인상률 발표

1. 경총이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3.5%는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 요구를 외면한 지나치게 낮은 인상률로, 노동자들의 비난과 반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최근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IMF 경제 위기시기에 급격히 감소되었던 임금은 그 이후의 경제회복과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하락해왔다. 2000년 경제성장률은 9%, 물가상승률은 2.3%로 경제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작년 11% 이상의 임금상승이 필요했으나,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8.7% 상승에 그쳤다. 이른바 생산성 증가율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지수는 2000년 3/4분기 16.5%에 이르렀으나, 임금상승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2001년에도 성장률(5% 내외)과 물가(3-4% 수준)는 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 생계를 보전하고, 사회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적정한 임금인상 수준으로 12.7%를 제시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3.5%가 뭔가.

3. 연봉제 실시의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마저도 배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연봉제 도입시 임금 삭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연봉제가 자본측이 일방적인 평가를 무기로 임금의 결정권을 행사하여 노동자를 통제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연봉제 도입 지침을 철회하라.

4. 임시직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권고하고 있는 것도 통탄할 만 하다.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 노동조건의 차별,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의 외면, 인권 침해 등 비정규 노동자의 생계는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고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은 53%로 OECD국 가운데 단연 1위이다(OECD, 한국경제보고서). 2위인 스페인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라.

5. 우리는 경총이 이 지침에 드러난 것과 같은 시각으로 노사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본다. 자본단체들은 경제 침체를 빌미로 고용이냐 실업이냐를 협박하여, 낮은 임금과 높은 이익을 시현하겠다는 낡은 사고를 버리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과 안정된 고용 보장에 힘쓰기를 바란다. <2001.2.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