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김대중 정부는 김우중 전 회장 즉각 구속하고
숨기고 빼돌린 재산 환수해 대우차 정상화해야
- 숨겨놓은 '김우중 땅'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 지난 3월2일 프랑스에서는 '김우중 체포결사대' 세 사람이 니스에 있는 김우중 별장 진입을 시도하며 김우중 전 회장이 하루빨리 귀국해 검찰에 출두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같은 날 밤 한국에서는 MBC TV에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의 처지를 다룬 <1,750명의 해고통지서>를 내보내 정리해고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의 설움과 분노가 넘치는 가운데 어제와 오늘 김우중 전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들이 줄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안산에 150억이 넘는 노른자위 땅 7만여평이 발견된 데 이어, 오늘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경남 거제에서도 김우중 전 회장 명의로 된 거액의 땅이 발견됐습니다. 전 재산을 회사 살리는데 내놓아 빈털털이라고 했던 김우중 전 회장은 사실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2. 도대체 진실과 정의는 무엇이며 공정한 법 집행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대우라는 기업의 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책임과 부담을 오로지 노동자에게만 떠넘겨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대우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김우중 전 회장과 김우중 전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함께 대우를 망친 '김우중 리스트' 명단에 있습니다.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부자와 형제가 동반해고당하고 산재환자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까지 줄줄이 쫓겨나고, 살던 사원 아파트조차 한 달 안에 비워줘야 하는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가해자인 김우중 전 회장은 수 십조원을 해외에 빼돌리고 엄청난 재산을 숨겨놓고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또 다른 가해자인 '김우중 리스트'에 담긴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동자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이유가 대우차를 자산가치의 10분이 1도 안되는 헐값에 사려는 GM의 요구 때문이라는 판단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3.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우중 전 회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듯이 말했지만, 아직도 김회장이 행방을 모른다는 것은 정보능력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수 국민은 김대중 정부가 김우중을 일부러 잡지 않고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우중 리스트에서 현 정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의심을 풀려면 하루빨리 김우중 전 회장을 귀국시켜 구속하고 김우중 리스트 명단을 밝혀야 합니다.
4. 김우중 체포결사대 활동이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 촉구 싸움을 애써 외면해왔던 몇몇 언론이 갑작스레 '김우중 체포결사대 활동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며 엉뚱한 딴죽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다보니 생긴 일이고 노조도 대우사태에 책임이 있는데 노조가 김우중 회장을 적으로 돌려 체포조 까지 보내서야 되겠냐며 드러내놓고 김우중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소박한 진리로만 판단해도 마땅히 김우중 회장 구속을 주장해야 할 언론이 해괴한 논리를 펴며 범법자를 감싸는 것은, 가제는 게 편이란 재벌과 재벌언론의 관계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사무치는 아픔에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던 재벌 족벌언론들의 행태가 소름끼칠 따름입니다.
5. 정부가 김우중 전 회장을 비호하고 김우중 리스트 명단을 감추려 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반발하는 합법집회와 시위조차 부평을 계엄령 없는 계엄상태로 몰아가며 탄압하는 것은 정권에 등 돌리는 민심을 모르는 참으로 무모한 행동입니다. 오늘 5일에는 집시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1인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조차 가차없이 불법으로 연행돼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되는 '1인시위'라는 새로운 시위문화가 부평에서는 왜 불법시위로 강제연행돼야 합니까? 경찰은 지금 부평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심은 빠르게 김대중 정부에 등 돌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3년이 남긴 것은 민생파탄이며, 개혁실종입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외면하는 싸늘한 국민들의 마음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민심이 등을 돌릴 뿐 아니라 '김대중 정권, 차라리 퇴진하라'는 격렬한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평, 서울, 광주, 대구에서는 몇 년만에 화염병까지 등장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화염병 엄중 처벌로 화염병 시위를 없애겠다는 발상을 하는 한 정부 앞날에 희망은 없습니다. 민중생존권을 파탄 내고 개혁을 포기한 정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책을 크게 바꿔 민중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개혁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전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 잣대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김우중 구속, 3대 개혁입법 제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1.3.5 민주노총>
김대중 정부는 김우중 전 회장 즉각 구속하고
숨기고 빼돌린 재산 환수해 대우차 정상화해야
- 숨겨놓은 '김우중 땅'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 지난 3월2일 프랑스에서는 '김우중 체포결사대' 세 사람이 니스에 있는 김우중 별장 진입을 시도하며 김우중 전 회장이 하루빨리 귀국해 검찰에 출두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같은 날 밤 한국에서는 MBC TV에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의 처지를 다룬 <1,750명의 해고통지서>를 내보내 정리해고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의 설움과 분노가 넘치는 가운데 어제와 오늘 김우중 전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들이 줄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안산에 150억이 넘는 노른자위 땅 7만여평이 발견된 데 이어, 오늘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경남 거제에서도 김우중 전 회장 명의로 된 거액의 땅이 발견됐습니다. 전 재산을 회사 살리는데 내놓아 빈털털이라고 했던 김우중 전 회장은 사실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2. 도대체 진실과 정의는 무엇이며 공정한 법 집행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대우라는 기업의 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책임과 부담을 오로지 노동자에게만 떠넘겨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대우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김우중 전 회장과 김우중 전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함께 대우를 망친 '김우중 리스트' 명단에 있습니다.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부자와 형제가 동반해고당하고 산재환자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까지 줄줄이 쫓겨나고, 살던 사원 아파트조차 한 달 안에 비워줘야 하는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가해자인 김우중 전 회장은 수 십조원을 해외에 빼돌리고 엄청난 재산을 숨겨놓고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또 다른 가해자인 '김우중 리스트'에 담긴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동자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이유가 대우차를 자산가치의 10분이 1도 안되는 헐값에 사려는 GM의 요구 때문이라는 판단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3.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우중 전 회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듯이 말했지만, 아직도 김회장이 행방을 모른다는 것은 정보능력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수 국민은 김대중 정부가 김우중을 일부러 잡지 않고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우중 리스트에서 현 정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의심을 풀려면 하루빨리 김우중 전 회장을 귀국시켜 구속하고 김우중 리스트 명단을 밝혀야 합니다.
4. 김우중 체포결사대 활동이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 촉구 싸움을 애써 외면해왔던 몇몇 언론이 갑작스레 '김우중 체포결사대 활동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며 엉뚱한 딴죽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다보니 생긴 일이고 노조도 대우사태에 책임이 있는데 노조가 김우중 회장을 적으로 돌려 체포조 까지 보내서야 되겠냐며 드러내놓고 김우중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소박한 진리로만 판단해도 마땅히 김우중 회장 구속을 주장해야 할 언론이 해괴한 논리를 펴며 범법자를 감싸는 것은, 가제는 게 편이란 재벌과 재벌언론의 관계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사무치는 아픔에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던 재벌 족벌언론들의 행태가 소름끼칠 따름입니다.
5. 정부가 김우중 전 회장을 비호하고 김우중 리스트 명단을 감추려 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반발하는 합법집회와 시위조차 부평을 계엄령 없는 계엄상태로 몰아가며 탄압하는 것은 정권에 등 돌리는 민심을 모르는 참으로 무모한 행동입니다. 오늘 5일에는 집시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1인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조차 가차없이 불법으로 연행돼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되는 '1인시위'라는 새로운 시위문화가 부평에서는 왜 불법시위로 강제연행돼야 합니까? 경찰은 지금 부평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심은 빠르게 김대중 정부에 등 돌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3년이 남긴 것은 민생파탄이며, 개혁실종입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외면하는 싸늘한 국민들의 마음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민심이 등을 돌릴 뿐 아니라 '김대중 정권, 차라리 퇴진하라'는 격렬한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평, 서울, 광주, 대구에서는 몇 년만에 화염병까지 등장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화염병 엄중 처벌로 화염병 시위를 없애겠다는 발상을 하는 한 정부 앞날에 희망은 없습니다. 민중생존권을 파탄 내고 개혁을 포기한 정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책을 크게 바꿔 민중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개혁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전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 잣대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김우중 구속, 3대 개혁입법 제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1.3.5 민주노총>
